수사지휘권 다시 달라고 했는데 거절‥김 여사 수사 발목 잡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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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초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는 건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김건희 여사 수사, 발목잡기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며, 이는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게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초,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달 초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가 임박했을 때였습니다.

결국 그대로 묶여있는 지휘권 문제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겁니다.

이 총장은 취임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후보자 (재작년 9월 5일, 인사청문회)]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4년 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 배제를 발동한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갑자기 4년 전 내 지시를 금쪽으로 여긴다"며 "궁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 남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고 한 건데, 후임 총장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후임 박범계 장관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동훈 장관은 "남용하지 않겠다"며 그대로 뒀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권이 바뀌고 총장이 바뀌고 다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느냐 이 부분부터가 논란의 대상인 거죠."

법무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총장이 어디까지 보고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과 맞지 않는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둔다면, 김 여사 수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의심도 커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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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의 핵심 문장은 여기일 겁니다.

김 여사 남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고 한 건데, 후임 총장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충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검찰이니... 수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아는... 이해충돌 관계가 되면... 수사에서 배제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겠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는 전정권... 문재인 정권때부터 진행되어 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관계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아내... 김건희씨였죠..

 

그래서 당시의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가 되면... 도로 돌려놓는게 정상일 겁니다.. 그게 지금도 안되고 있다는게 보도의 핵심입니다.

 

검찰공화국이라 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자신들의 우두머리였던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수사... 어찌할지는 뻔하죠... 그럼에도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그대로 제한시킨다... 

 

결국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싶죠..

 

웃기게도... 그렇게 윗선을 막는 동안에... 그 아랫선에선 수사를 하고 사후 보고를 하는 상황... 수사는 진행되고 있었죠... 결국.. 현 검찰총장은 바지사장마저도 안된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이거 가지고 전정권 탓을 하는 이들이 있을진 의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정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시킨 것을...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게 놔두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할까 싶더군요..

 

근데... 전정권을 그리도 부정을 하며... 전정권의 흔적을 없애기까지 하는 윤석열 정권인데... 그건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런걸 보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던 유권자들에게... 이젠 묻고 싶어지죠...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냐고...

 

그나저나 현 검찰총장... 저리 무시당하는데.... 지금은 버티고 있다고는 하지만.... 왠지 조만간 현 대통령의 흔적을 따라갈 것만 같아 보이는건 왜일까 싶네요.. 

 

물론 그리 반항했다간 찍어누르기는 할텐데... 때리는 것도... 맞아본 이가 잘 때린다고... 아마 이전의 추미애... 박범계 때보다 더 가혹하게 찍어누르지 않겠나 싶네요... 그 징조가 위의 보도에 나오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반응이겠죠.

법무부는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는 건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핑계는 이전 정권을 대는것 같은데... 솔직히 누가 저런 모습에 동조를 해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