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생태계 말살하는 한전의 계통통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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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에너지 시민단체 촉구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지역 에너지 시민단체가 "한전은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말살하는 계통 통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단체는 19일 광주 북구 오치동 한전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에 '계통 통제 철회'와 '비중앙유연성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는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시설용량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2031년 12월까지 어떤 신규 발전소도 지을 수 없게 하는 계통 통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7년 4개월동안 신규 발전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2045년까지 광주의 탄소중립 실현 계획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며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태양광 발전 죽이기'로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올 상반기 3~5월 광주와 전남에서 태양광발전기 19차례 출력제어가 단행됐다"며 "하지만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망은 포화상태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또 "한전은 송전망 포화를 내세워 일정 규모 이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출력제어를 추진하고 있다"며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 보상금도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 부담하게 하는 '비중앙유연성서비스'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규탄했다.

비중앙유연성서비스는 출력제어에 참여하는 발전소에 보상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전체 비중앙 급전설비가 분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해 호남-수도권의 대규모 융통선로 신설 계획을 1년 이상 조기착수를 추진 중이다"며 "태양광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호남 지역 경제 발전이 저해되는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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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 한전이 민간에 송전망 사업을 개방하려는 이유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점했던 전력망 사업이 민간에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4일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에서, 송전사업자인 한전의 전력망 건설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민간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송전망 건설사업 진행 방식은 이렇다. 한전이 자금을 조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공고를 띄우면, 민간 건설회사가 하청을 받아 망 건설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발표의 요지는 송전망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는 데 있다. 재무 상황이 악화된 한전보다 자금 확보가 용이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며 송전망 건설사업을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송전망은 민간이 짓되 운영권은 한전에 넘긴다. 투입된 자본은 한전을 통해 송전망 준공 이후 회수한다.

하지만 공기업이 독점하던 정부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두고 ‘우회 민영화’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전이 기능과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자구책(자회사 한전KDN 지분 매각 등)을 발표한 만큼 이런 주장에 힘이 실렸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에도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 강화’를 내세우며 전력시장에 시장원리를 반영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민영화를 향한 우려는 비용 인상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민간기업들은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결국 민간사업자의 지갑을 불리는 비용을 국민이 짊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민간기업이 어떤 역할까지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실무 단계가 진행되면서 결정될 것이다”라며 ‘민영화 의혹’에 선을 그었다. 특히 ‘전력망 운영권’은 한전이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자 고속도로·철도처럼 이용요금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려의 불씨는 남는다. 그간 공공성을 명분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왔기 때문이다.

한전이 해오던 송전망 건설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한전의 경영난이다. 전력망을 시급히 확충해야 하는데 한전은 지난 6월 기준, 총부채 200조원대의 재정위기를 겪었다. 전체 인력도 9%나 감축하겠다고 할 정도다. 돈도, 사람도 없다.

그런데 전력망은 빨리, 많이 지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민간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두 번째 이유다. 민간기업들이 건설에 참여하면 여러 구간에 동시다발로 선로를 건설하는 속도전을 할 수 있다. 육지 선로 공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주민수용성 문제해결 능력도 공기업보다 낫다고 평가받는다. 한전은 정해진 원칙과 예산에 따라서만 주민 보상 등을 진행하지만 기업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

호남에서 만들고, 수도권에서 쓰고

 

그렇다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력계통 불안정성’ 때문이다. 우리가 쓰는 전기는 석탄·태양광·원자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어(발전) 송전·배전을 거쳐 가정이나 기업에 도착한다. 이렇게 전기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거치는 연결망을 ‘전력계통’이라고 한다.

전기는 저장하기 어려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재화다. 그래서 전력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 전력계통을 안정화(전력을 60Hz로 일정하게 송출하는 상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급과잉 혹은 수요과잉 등으로 불안정성이 심해질 경우 대규모 정전에 이를 수도 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늘어날수록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간헐성(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특성) 자원인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늘어나면 발전량 예측은 복잡해진다. 실시간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발전소에서 출력을 셧다운하는 ‘출력제한’도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많은 제주도의 경우 2022년에만 132회에 걸쳐 출력을 제한했다. 막대한 출력제어는 보상 문제로도 이어진다. 제주도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력수요량이 많은 여름·겨울이 아닌 봄철에도 전력수급특별대책을 발표하며 호남·경남 지역에서 최대 1.05GW 규모의 태양광발전의 출력제어를 실시하기도 했다.

해결 방법은 송전망을 추가로 확보하고 보강하는 것이다. 한국처럼 전력 생산지와 전력 수요지의 불일치가 심할 경우, 이를 연결하는 ‘전력 고속도로’를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표적 사업이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 사업, 즉 ‘서해안 HVDC(초고압 직류송전) 프로젝트’다. 송전망 건설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1호 프로젝트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호남권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송전망을 만드는 사업이다.

‘서해안 HVDC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0년에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 규모다. 해당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50년까지 기업에서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을 선언한 상태다. 재생에너지 전력의 대규모 공급 여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와도 연관 있다. 정부가 국내에서 한 번도 적용해본 적 없는 해저 케이블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투자까지 개방하며 ‘서해안 HVDC 프로젝트’ 착수에 속도를 올리는 이유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력계통 전문가인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근본적인 전력계통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면 송전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송전망 확충만큼이나 “기형적인 수도권 전력 수요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정책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4월13일 진행된 전기의날 기념 특별포럼에서 이철휴 한전 계통계획처장이 말한 바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전기 사용 예정을 통지한 데이터센터 중 수도권을 희망한 곳의 전기 사용이 모두 허가될 때 필요한 전력규모는 39.8GW에 이른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 25기의 설비용량이 24.6GW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요다. 전 교수는 “용인 클러스터 단지는 수도권의 수요 집중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이보다 과잉 소비지의 수요를 분산시키고,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한전의 재무상황을 개선해 송전망 사업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인 넥스트의 김승완 대표(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역시 송전설비 건설에 민간이 투입한 자본은 결국 한전이 정산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 미래의 ‘몫’은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분담할 비용이다. 김승완 대표는 ‘전기의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국민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현 체계를 유지한다면,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공공성을 실현할 수 없다. 혁신을 위한 투자인 '전기요금 현실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송전망 사업 민간 개방이 앞으로 전력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 공통된 의견은 있다. 이번 결정이 전기요금 인상을 걸어 잠근 정부 때문에 손발이 묶인 한전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전력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해결법을 외면한 임시방편책이라는 점이다.

광주지역 에너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한전의 계통통제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현재 무더위로 많은 가정과 기업등에서 전력소모가 많을텐데... 한전에서 계통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신규 발전소 건립을 막는다는 내용이군요..

 

데이터센터 건립등...국내에 전력소모가 많은 사업등이 많을 것 같은데... 발전소 건립을 막는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력사용량이 충분한데.. 출력제한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출력제한... 너무 안나와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생산되도 문제인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출력제한이 생기느냐... 당연히 많이 생산해서인데... 정작 전력사용량이 이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죠.. 따라서 쓸 곳은 많지 않나 싶은데... 알고보니 그걸 소비처까지 연결되는 송전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즉.. 송전선의 용량이 제한적이어서라고 합니다..

 

즉.. 고속도로로 비유하자면...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데... 고속도로의 차선이 적다는 의미... 그럼 정체가 발생하죠.. 송전선이니.. 과부하가 걸리겠죠.. 이는 송전선이 자칫 망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결국.. 송전선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전력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다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죠.. 결국.. 돌리고 돌려서 소모를 시키거나.. 적기에 원하는 곳으로 송전해야 한다는 의미... 

 

결국.. 송전선 공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결론이 되고... 윤석열 정권에선 이에 나아가.. 송전선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바꿀 생각인가 봅니다.

 

즉 민영화를 추진할려는 것 같네요.. 현재의 민자 고속도로처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송전선작업을 벌이고... 완공된 이후 일정 수익을 공사업체가 챙기는 방법으로 갈려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수익은 전기세등의 수익의 일부를 넘기는 조건일테고요..

 

문제는... 송전선 공사를 할려면 많은 곳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전국의 송전망을 지하화할 수도 없겠죠.. 비용때문에... 거기다 민자로 추진되면.. 기업에게 넘겨야 할 금액도 문제일테고요.. 현재 한전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죠.. 사실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높아지면... 적자도 줄어들지 않나 싶네요.. 한전이 적자인 이유는 발전에 필요한 원료수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사들여야 할 원료 수입량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꾸준히 발전을 하는게 선조건이지만요..

 

이는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영화를 한다 해서.. 마냥 반대를 하는것도 힘들것 같고요.. 한전 자체를 민영화하는건 아니니..

 

만약 여러 방법을 통해 합의되어 결국 송전망이 추가로 완공이 되면... 지역에 따라선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이 기업에게도 공급되기에.. RE100에 대한 기업부담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위의 보도내용에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제때 쓰지 못하고 출력제한이 걸린다고 하죠... 근데 송전선이 충분하여 재생에너지를 용인등의 반도체 공장으로 송전이 되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기에 RE100 조건도 충족합니다. 그만큼 화력발전소의 가동 횟수나 규모도 줄일 수 있고요.. 

 

그렇기에 송전선 사업... 공론화가 되어.. 공사가 진행되길 내심 기대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적거나 없는 쪽으로.. 즉.. 조금씩 송전선의 지하화 비율을 높이면 어떨까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하화 비율을 점차 높여가면.. 결국 송전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도 조금씩 줄어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