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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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병원 찾아 의료진 간담회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참석
“증원 규모·기간 고려해 전면 재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증원 규모·기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당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전문의들과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의들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간담회 종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는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들었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또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상황이 너무 많이 꼬여있다.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며 “심지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접근이 이뤄진다고 한들 과연 정부에서 수용이 될지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야 간 대화나 정부와 정치권 사이의 대화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와도 터놓고 열린 자세로 소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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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속보로 나온 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의대정원 확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보도..

 

이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보도라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당이 여당일때 추진하다 의사들의 반발에 무산된 이력이 있습니다. 현정권과 지금의 여당도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죠.. 반대는 오직 의사들만 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저리 주장하며 의사들을 끌어들이는 발언을 하다가.. 중재안을 내놓으며 현정권과 의사들간의 분쟁을 끝낼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미 중재안은 이전 정권에서 한 그 정책... 10년간 400명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정책 말이죠.

 

의사들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갑자기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보다.. 조금씩 길게 잡아 늘이는게... 선택상으로는 그나마 나은 복안입니다.. 이미 이전에 반대를 해서 무산을 시켰다고는 하나... 현정권의 상태를 봤을때.. 아예 전면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건 그들 스스로도 압니다.. 늘리는걸 막을 수 없다면.. 늘리는 양을 줄이는 차선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야당.. 민주당의 당대표가 넌지시 던지면..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은 없습니다.. 거기다.. 점진적으로 늘린다고는 하나....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10년내 정치적 압박과 투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다가 마는 상황도 기대할 수 있고요... 현재로선 시간을 버는 셈이 되죠.

 

그런 상황에 처한 의사들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끌어들일 생각으로 저런 발언을 한 것 아닐까 예상합니다.. 다만.. 의사들도 그렇고.. 여당 지지자들은 물론... 야당 지지자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전면 백지화... 그걸 꺼낼리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당대표라는 사람이 꺼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무산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민주당이 스스로 깨는 모습은 이후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도를 생각해서 저리 발언을 한거 아닐까 다들 의심하지 않을까 예상하겠죠..

 

개인적으론.. 저런 발언을 꺼내는건... 의사들의 현정권에 대한 반발을 더 키우는 동시에... 관심을 여당쪽으로 완전히 돌리기 위함 아닐까 싶네요.. 당대표의 재판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그 중재안이 받아들여져 수정되어 실행이 되면..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공으로 선전하겠죠.. 의대정원을 어찌되었든 늘렸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치적 하나를 줄이는 효과를 노릴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