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청와대’는 없다?…윤 정부, 리모델링 예산만 1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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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예산, 개방 뒤 4배 넘게 뛰어

 

정부가 청와대 관리·운영과 리모델링을 위해 책정한 내년도 예산이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로 쓰였던 청와대 건물들을 관광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데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야당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가 과도한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내년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비로 417억2400만원을 편성했다. 청와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전면 개방되면서 운영 및 시설 유지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전년도(300억2400만원)에 견줘 38% 증가한 액수다.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청와대 리모델링 비용 증가’가 있다. 올해 45억원이었던 청와대 리모델링 예산은 내년도 113억8700만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청와대 리모델링은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며, 예산 대부분은 공사비(111억8700만원)로 지출된다.

정부의 구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책실장실이 있던 여민2관은 도서관과 카페 등 다목적 휴게시설로, 국민소통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이 배치됐던 여민3관은 공연 관련 부대시설 등으로 바뀐다. 기자실과 브리핑실이 있었던 춘추관에는 전시실과 다목적실이 들어서고, 경호동도 업무용으로 구조를 변경한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정부가 청와대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쓰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관련 예산은 증가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개방 첫해(2022년) 96억7000만원(8개월분)이었던 예산은 235억1200만원(2023년)→300억2400만원(2024년)→417억2400만원(2025년)까지 늘어났다.

다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 돈 많이 쓰지 말라. 다음 대통령이 (시설을) 복구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글쎄요.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윤덕 의원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등을 감안할 때 다음 정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리모델링) 예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인해 쓰지 않아도 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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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 돈 많이 쓰지 말라. 다음 대통령이 (시설을) 복구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글쎄요.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내용이 나중에는... 현정권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저 민형배 의원의 지적..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기 정권에서 만약 용산 대통령실을 버리고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한다면...

 

국민의힘은 그걸 막을 명분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보도내용에 나온.. 청와대를 리모델링한 것들.. 죄다 뜯어서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로 도로 들어가리라 예상이 왜 되는가... 돈문제 때문입니다.. 당연히 청와대로 도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감으로서.. 관사와 대통령실이 같이 있는 공간으로 복귀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관사를 출퇴근합니다.. 차량으로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도 여기에 들어가는 경호인력과 장비 투입이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죠.

 

하지만 도로 청와대로 들어간다... 당연히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사라집니다.. 모두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경호하기가 쉬워지죠..

 

청와대라는 상징성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차기정권이 어디냐에 따라.. 분명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선언하는 정권이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런데 유인촌 장관의 저 말은 이후에도 보수정권.. 윤석열 정권과 같은 정권이 계속.. 용산에 남아 이어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저딴 생각을 할리 없을 겁니다.. 근데.. 현재의 지지율을 봤을때.. 보수정권이 정권재창출을 하는건 사실 힘들지 않겠나 싶죠..

 

물론 청와대로 도로 들어가는것도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가는 비용보다 덜 들면 들었지 더 많이 들지 않으리란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있는 집에 도로 들어가는건데... 나와서 남의집 싹 다 비우고 새로 인테리어 하는 비용보다는 싸죠....

 

이런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권... 혹여 누구를 위해 저런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의심합니다.. 특정기업.. 특정인에게 일감을 줘서 이득을 보게 할려는 의도로 말이죠... 이미 전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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