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종부세 대상…완화 정책에 혜택"

다음

 

네이버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는 1.8% 불과해
"종부세 완화 혜택, 고위공직자가 받아"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30분께 경실련 강당에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이달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본인·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9885만원이었다.

상위 10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372억1148만원이고, 상위 3명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7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기준에 따르면,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984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원이다.

경실련은 "윤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 대통령실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며 "2021년 종부세 기준에 따를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20명으로 늘어나,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경우를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9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총 2861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 시 총 572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2289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치권이 형해화된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

반응형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당사자들.. 혹은 동료를 위해 종부세를 완화할려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담긴 보도...라고 읽혀지는데... 

 

윤석열 정권 고위공직자중에... 현재 윤정권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가 적용이 되면.. 3명중 1명.. 대략 30%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공직자 재산신고를 기초로 세액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군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가지고 있어서 부여되는 세금이라 해서 보유세로 구분되죠...

 

납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

1주택자 : 기본공제가 11억원이 가능하고,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의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시적2주택자: 2021년까지는 2주택자로서 과세대상이었지만, 2022년 윤석열정부 들어서 1주택자와 같은 자격이 되었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or 3채 이상의 소유자

쉽게 말하면.. 땅이나 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가치가 확인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땅과 주택이 비싸면 비쌀수록 낼 가능성이 커지고.. 낼 금액도 올라가겠죠..

 

결국... 땅값 비싼.. 아파트 시세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나 해당되지... 그외 지역에선 종부세를 낼 이유가 없는 셈이 되죠..

 

즉.. 저 종부세 완화는 결국 서울.. 강남에 사는 부자들을 위해 시행할려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많이도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도 예외일 수 없죠... 

 

이런 보도가 나오니.. 종부세 완화는 전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국민... 솔직히 전국민이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나 되묻고 싶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 종부세... 납부 안합니다.. 각각의 지자체에 재산세로 내고 있지만..

 

무주택자들(전세나 월세를 사는 이들)이 많고.. 임대주택 거주자도 안내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수도권 땅을 가지지 않는 한 기준에 들어갈 일은 적고.. 혹여나 지방에.. 목장이라도 차릴듯이 넓은 땅을 가지면 모를까... 그런 사례도 적죠.. 

 

결국 수도권.. 다주택보유자.. 노른자땅 보유자.. 공시지가 높은 건물 소유자.. 즉 부자들만 저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종부세 완화에 딱히 호응이 없는 겁니다.. 그걸 낸 적이 없는 이들이 더 많아서...

 

그나마도 그걸 줄일려 하는게 윤석열 정권... 알고보니 종부세 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이었네요.. 자기들 이익 볼려고.. 

 

참고링크 : 종합부동산세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