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먹튀 공탁' 막는 공탁법 개정안 통과…공포 3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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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다르게 감형만을 위해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과 감형 이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한 법무부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6일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신청과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양형 참작을 위해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다.

다만 형사공탁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이뤄지거나,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피고인이 수령 거부된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유족의 의사를 묻도록 했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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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시도하는게 공탁입니다... 그걸로 형량을 줄이는 경우가 흔하죠..

 

공탁이라는 것이... 피해자쪽에 보상을 함에 있어서 가해자측이 금전적 보상을 재공함으로서 일종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형을 결정하는데 참고해달라... 어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반성문 제출과 더불어 공탁을 걸어 형량을 낮추는데 대부분 성공합니다...

 

근데.. 피해자측은 엄벌에 처해달라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가해자의 저 공탁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혹은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과등을 하면서 공탁금 제공을 제의하는게 아닌... 기습적으로..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어버리고.. 피해자측에 찾아가라.. 통보하는... 뭔가가 바뀐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그걸 감안해서 형량을 다시 올리냐... 아니라는게 문제겠죠.. 공탁금 걸었다고... 형량이 낮게 선고가 된 후.... 그래도 공탁금을 거부하면... 가해자측은 그걸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럼 돈도 들이는 거 없이 형량만 낮추는 재미를 본 가해자측이 되죠.. 피해자측은 엄벌에 처해달라며 공탁까지 거부했음에도 낮아진 형량에 좌절합니다..

 

그런... 공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표하면 시행됩니다..(설마 이걸 거부권 행사하는건 아니겠죠..)

 

아마도.. 공탁금제도를 악용해서 형량을 낮춘 것을 눈앞에서 본 이들은 환영하리라 봅니다. 아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다급해지지 않겠나 싶고요... 이용해먹을 기회가 갑자기 끊길 상황이니 말이죠.. 짧은 기간내.. 공탁금을 걸어버리는 사례가 갑자기 쏟아지는거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현재 법원에서 재판하나 처리하는데 꽤 시일이 걸리는 만큼... 바뀌기 전에 이용하는 사례는 아마 제한적이지 않겠나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