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원하겠다”더니…제주 그린수소 예산 27%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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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때 줄어
올해 예산 103억→75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의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주의 청청에너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했는데, 이 회사도 지난해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홍보됐던 곳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원하겠다”고 한 ‘12.5㎿급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애초 103억원에서 75억원으로 27%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사업에 2026년까지 614억원(민간 318억원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윤 정부가 주도한 연구개발 예산 삭감 탓에 예산이 줄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여유분으로 수소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4월 시작되어 남동발전 등 16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인근에 부지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예산 삭감의 여파로 민간 매칭 사업비도 318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줄었고, 실증사업 용량도 12.5㎿에서 10.9㎿로 축소됐다. 이 사업에서 5㎿급 수전해 설비 공급을 맡은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는 올해 7월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에스케이이엔에스와 미국 플러그파워가 2022년 합작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 참석하는 등 방미 성과로 홍보됐던 곳이다. 당시 이 회사는 국내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지연되고 또 다른 사업인 8500억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공장 사업은 부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예산 삭감으로 사업을 지연시켜놓고 마치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쪽은 “올해 예산 삭감은 연구개발의 비효율성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것”이라며 “애초 10㎿ 이상이 목표였고, 에스케이 대신 두산(에너빌리티)이 참여해 사업은 이상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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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주도에서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뭘 해주겠다 발언한 것 같은데...

 

참고뉴스 : 尹 “제주도, ‘하늘을 나는 택시’ 시범 구역 지정... 그린수소 사업에 560억원 투입”

윤 대통령은 “제주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하고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앞에선 해주겠다 해놓고...

 

뒤에선 예산을 삭감했네요...

 

예산안은 국회에서 결정할테니 민주당이 삭감한거 아니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원하겠다”고 한 ‘12.5㎿급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애초 103억원에서 75억원으로 27%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제출했네요.. 즉 정부에서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삭감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럴거면 왜 그때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한건가 싶네요.. 그리 부풀려 말해놓고... 정작 쥐어주는 돈은 얼마 안되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사례... 처음이면 모르겠습니다.

 

[세상논란거리/경제] - 원전 R&D 불붙었는데..'게임체인저' SMR 예산 깎고보는 정부

 

이전에도 했죠.. 더욱이 윤석열 정권이 그리도 밀고 있는 원전도 저리 예산을 깎고보는 정부인데... 그린수소는 뭐 말할것도 없었네요.

 

뭐 사실 예상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국민들 청약통장까지 손댔다…'펑크' 나자 돈 끌어다 쓴 곳

 

해외를 돌아다니느라... 책정된 예산은 이미 다 썼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 끌어오지 말아야 할 자금도 끌어다 해외순방 비용으로 쓰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니... 오죽할까 싶죠..

 

그렇게 삭감된 예산... 다른.. 기술발전등에 쓰여지면... 그건 그것대로 해명이라도 될텐데.... 아마 많은 이들.. 생각하겠죠.. 그렇게 삭감된 예산...해외 순방이라 주장하는 해외여행 가는데 쓰는거 아니냐고....

 

아.. 제주도에 뭔 그린수소가 만들어질 수나 있나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린수소... 수소를 생산함에 있어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면서 생산하는 수소를 말할 겁니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메탄가스나 프로판가스를 촉매분해를 해서 수소를 추출하는게 그레이수소..

 

메탄가스나 프로판가스를 촉매분해를 해서 수소를 추출하지만...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는게 블루수소..

 

물을 전기분해를 해서 수소를 분해.. 생산하는게 그린수소입니다..

 

물이야 제주도 사방에 많죠.. 바닷물을 씁니다.. 그럼 전기분해를 하기 위해 막대한 전기에너지가 필요할텐데... 

 

현재 제주도에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잘도 생산을 하고 있는지..

 

[세상논란거리/IT] - 햇볕 이렇게 좋은데, 태양광발전 '일시 정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다고 가동을 중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남는 전기를 수소생산에 쓰는 거죠... 덤으로 산소도 생산하고요.. 수소와 산소.. 쓰일데 많죠...

 

다만 이걸 상용화를 함에 있어서 아직 기술은 부족한가 봅니다. 그러니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실증사업을 하는 것 아닐까 싶죠.. 혹은 수익성이 기대가 되면 보통 기업이 알아서 자금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라면... 허황된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뱉은 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다... 약속을 못지키거나.. 말한 수준보다는 낮은 결과가 온다면... 보통 정치인들은 안하지만... 대통령만큼은 유감을 표하기도 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자신있게 내뱉은 말... 하지만 지키지 못한 것들... 그것들에 대해 딱히 유감표명을 한게 있긴 할까 싶네요.

 

뭐 역대 정권중에 비슷한 사례... 있겠죠... 있다고 해서... 현정권도 문제없다는 것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