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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친윤계 "물가 잡혔다…尹정부 경제 90점, 세계에선 슈퍼스타라 해"

by 체커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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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9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나 경제평가기관들도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지금 취업률이 70%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2%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물가도 상당히 잡혔다"며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경제팀은 굉장히 잘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이런 부분이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홍보 분야는 점수가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용산도 그런 평가를 할 것이기에 점수가 낮은 부분들을 (인사를) 교체하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한 대표 체제가 처음 출발했을 때 제가 한 대표에게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3자는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차별화 이런 거를 한다고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3자가 다 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비방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두고 '친윤계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시위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시판의 글을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대거 쓴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다.) 물론 동명이인이다. 가족과 같은 이름이라는 뜻이지, 가족이 썼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한동훈 대표가 주민번호 전체를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만 주민번호의 몇 자리만 보여줘도 이것이 우리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빨리 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진상을 규명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이게 뭔 X소리인가...

 

라고 많은 이들.. 특히 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보도내용에 나오는 고용률.. 실업률.. 물가지수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장한거죠..

"윤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지금 취업률이 70%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2%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물가도 상당히 잡혔다"

현재 취업률이 70%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2%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물가도 상당히 잡혔다 주장합니다.

 

그럼 헛소리냐... 아닙니다.. 일단 근거는 있습니다. 즉 허위사실을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참고링크 : 지표누리 - 국가발전지표 - 고용률


참고링크 : 지표누리 - 국민 삶의 질 지표 - 실업률


참고링크 : 소비자지수 총지수 동향

따라서.. 아예 헛소리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주장을 접길 바랍니다..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이들이 느끼는 수준은 저 주장대로가 아니라고 느끼는 이들..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통계에 대해 한계가 각각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용률부터 보면...

정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인구의 비율임. 만 15-64세 취업자수를 같은 연령대의 전체 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일을 도와 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함.

해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취업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시장의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예전에는 고용 관련 지표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최근에는 고용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실업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업률은 실망실업이나 구직포기의 경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만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23년 현재 69.2%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76.9%, 여성이 61.4%이다. 연령별로는 30-50대의 경우 70% 이상이지만 20대와 60대의 경우에는 각각 60.9%와 63.9%에 그친다. 한국의 고용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 급락한 뒤 2000년대 초반에 반등하였으나 이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고용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고용률은 70.1%인데, 한국은 이보다 약간 낮은 69.2%이다. 특히 독일(77.4%), 일본(78.9%), 네덜란드(82.4%), 스웨덴(77.4%), 스위스(80.5%) 등은 75% 이상의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률에 대해선.. 아예 취업을 포기한 이들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일은 했으나 돈을 받지 않은 이들도 고용률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몇몇부분에서 취약한 포인트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69.2%.. 70%를 육박합니다..

 

실업률을 보면...

정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해설

고용률은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실업률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식 실업률이 실업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2022년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하였다. 2000년 4.4%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인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남자 2.7%, 여자 3.1%로 여자가 실업률이 높다. 청년층(20~29세)의 실업률은 2020년 9.0%로 가장 높았으나, 2022년 6.4%로 낮아졌다.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률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실업률 또한..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부분이 누락되는건 어쩔 수 없는 듯 보이네요..

 

대한민국 실업률은 2023년 기준 2.7% 입니다..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에겐 김민전 의원의 저 말이 뭔 헛소리냐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통계상.. 저 주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과거 생각이 나더군요.. 이번에는 야당 지지자들이 주장할 차례고요..

 

통계조작은 없는 것이냐.. 하면서 말이죠.. 아마도 윤석열 정권 지지자들은 주장하겠죠.. 전정권인 문재인 정권이나 하지 윤석열 정권에선 안한다고...

 

글쎄요.. 당시에서도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도 똑같은 말은 하긴 했더랬죠... 그리고 저 통계는 역대 정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기록해온 것들입니다. 이전 정권의 통계를 무시한다면.. 현재의 통계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죠...

 

통계상 오류는 없는 주장이니.... 이제 전정권에서 한 것처럼.. 공수교대로 똑같은 의혹제기.. 반박이 이어질듯 보이네요.

 

아.. 그리고 고용률이나 실업률이나.. 물가나...솔직히 통계상으로 보면... 큰 변화는 안보입니다. 그냥 쭉 무난하다 보일 정도죠.. 이걸 가지고 현정권 치적으로 자랑한다면... 아마도 통계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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