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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청천벽력" "감개무량"…재판 결과에 둘로 나뉜 서초동

by 체커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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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1심 선고가 있었던 서울 서초동 법원과 검찰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2천700여 명이 투입됐는데, 선고 직후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이재명을 구속하자! (구속하자!)]

재판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시위대가 동시 집회에 나섰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 단체와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파란색 풍선을 들고 무죄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500m 정도 떨어진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는 맞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붉은색과 흰색 모자를 쓰고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두 집회에는 경찰 추산 각각 1천여 명의 인원이 집결했고, 경찰은 충돌에 대비해 45개 기동대 2천7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오후 3시쯤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나오자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는 고성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1명이 쓰러져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방승자/인천 서구 : 청천벽력이나 날벼락같은 이런 판결은… 그냥 오늘 법이 사망한 날이다.]

보수 단체 측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영희/인천 미추홀구 : 감개무량하죠.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격화되면서 곳곳에서 소동도 이어졌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법원 입구에서 한 남성이 신발을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집회 해산 과정에서는 이 대표 지지 유튜버가 반대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말리던 경찰관을 밀어 넘어트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강시우, 영상편집 : 조무환)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검찰은 2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입니다.

 

그럼 바로 구속일까... 바로 구치소로 갈까... 아마 보수쪽에서 아쉬워할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진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얼마뒤에 다른 재판도 있죠..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25일에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1심입니다.

 

25일에도 위의 보도처럼 또 집회가 있을듯 싶죠.. 1심이기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일단은 유지됩니다.

 

생각해보죠...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가 되면.... 당연히 구치소.. 교도소로 들어가야 하죠..

 

의원직 상실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확정되면.. 선거자금도 도로 토해내야 하리라 예상합니다.. 보수쪽에서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론.. 재판이 좀 신속하게 진행되었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질 끌며 여론전을 하는 것보단...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결론이 나야.. 관련되어 보수도.. 진보도.. 뭔가 입장을 정리하고 행동할건 행동하고.. 발언할건 발언할테니 말이죠.

 

다만...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이재명 당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국회에서 쫓겨나면... 

 

과연 이후에는 어찌될까.... 민주당은 망할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쪽에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대통령실입니다..

 

즉.. 민주당 당대표가 유죄를 먹어.. 쫓겨나면... 남게되는 상처가 꽤 크지만...민주당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집니다.. 아마도 이번 1심 결과에... 당장은 이재명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 입장.. 뭐 이런걸 내더라도.. 돌아서면 이재명이 나간 뒤에 민주당을 누가 쥘까.. 누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누가 혼란을 수습하고 주도권을 쥐게 될까.. 이후 어떤 방향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을 공격하면 될까... 계산기 두드려가며 분석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민주당이 가진 의석수... 무시못합니다. 1명이 나가도.. 갑자기 의석수가 뒤집어지는건 아니죠.

 

당 지지율은 어떨까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딱히 영향을 받진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건이 아니기에.. 단순히 이재명의 문제로 두고.. 이재명을 버리는 선택도 하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문제를 빨리 잊게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부부에 대한 공세를 더 크게 키우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거기에 덤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정책등에서 비협조적으로 나가는건 당연할테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딱히 민주당을 달래거나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딱히 현재의 기조를 바꿀 이유도 없죠.

 

결국.. 솔직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현재 논란중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논란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가능성을 가질려면...현재 지지율이 반등되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상황을 연출할려면... 솔직히 보수의 입장과는 다르게.. 재판이 질질 끄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만약.. 외부의 관심을 끌만한 다른 논란이 나오지 않는다면..이재명 의원이 감방.. 교도소에 간 뒤에.. 그 관심들이 과연 어디로 갈지는 뻔하죠...

 

이재명 의원이 나가 떨어진다 한들... 보수는 결집해서 지지율은 어느정도 회복을 한들..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쪽을 끌어올만한 무언가는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나가 떨어진다해도.. 결국 당대표였던 일개 국회의원 1명입니다. 당을 위해 국회의원 제명.. 탈당조치.. 뭐 이런거 비일비재하죠.. 스스로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당대표.. 당을 위해 탈당하겠다 연출까지 할지도 모르죠...

 

근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여당 쪽은.. 나가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 대통령과 그 부인.. 영부인입니다..그것도 민간인에게 휘둘린... 더욱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면.. 그 대통령을 지탱하는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건 당연하고요...

 

이재명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고... 민주당에서 내쫓겨 교도소로 간들... 결국 법에 의한 처벌을 받고 들어갔으니.. 결국 마무리가 된 셈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을 공격할 수 없죠.. 혹여나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뭘 할려 할때 언급하며 자제.. 혹은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한다 요구한들... 거야인 민주당을 제압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독기 품고 집요하게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 의원이 교도소에 간 이후에는 국회에선 여야간 협상은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민주당쪽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민주당 당대표를 처벌받게 만들었다 하면서 협상의 여지 자체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억지 논리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총선 전까지...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의원직을 잃고.. 그 선거구에선 보궐선거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가정으로.. 보궐선거를 한다고 치면... 과연 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을 찍어줄까 그게 의문이 들죠..

 

국민의힘에선 보궐선거 후보를 내보내면서 주장하겠죠.. 민주당은 후보를 낼 자격 없다고.. 그럼 민주당은 그걸 무시하고 후보를 내놓던지... 혹은 현재 의원이 없는 정의당이나.. 개혁신당.. 조국신당과 연합해서 그쪽 후보를 밀어주는 전략을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과거 이재명 의원이 당선된 지지율을 생각하면.. 민주당이 지키는건 어렵지는 않을듯 싶고요.. 국민의힘 지지율.. 좋지 않죠.

 

이도 저도 안되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다 한들..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 전부를 여러 혐의를 씌워 모두 의원직을 박탈시켜 내보내는건 불가능할테고요..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으면 모를까... 현재는 명태균씨에 의해 나락직전에서... 보수결집으로 겨우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보수쪽에서... 극우쪽에선... 이재명 감방 가자... 하며 조롱을 해도... 정작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이 계속 버텨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지 않나 예상합니다.. 그걸 극우쪽에서 헤아리면... 아마 뭔가 변화가 오겠죠.. 공세를 이재명 뿐만 아니라..

 

명태균씨에게도 갈 여지가 있을 겁니다.. 압박하며.. 혼자 독박쓰라고...

 

보수쪽에선.. 지금도 잔치국수 먹어가며.. 이번 이재명 의원의 1심 결과에 축배를 들겠죠.. 그리고 쭉 이어져나가.. 결국 의원직 박탈을 기대할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 이들이라면.. 마냥 좋아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걸 알고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부만.... 대부분은 축배를 들며 축제를 즐기고 있을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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