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규정' 지운 평가원, 교과서 부실 검정 자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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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교육부 공무원 등이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관련 문건에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8월 현직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이 한국사 검정 교과서 저자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벌어지자, 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아예 관련 규정을 없애버린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2일부터 초등·중학교 교과서 30종에 대해 출판사들로부터 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심사 받는 교과서는 2026년 3월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2일, 개정된 ‘2025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 안내자료집은 검정 교과서 신청의 발행자·저작자 요건, 검정 신청 절차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핵심 자료다.

뉴스타파가 새 안내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까지 실려 있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안내자료집은 교과서 저작자 요건 중 하나로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라고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문제는 이러한 개정 방향이 '교육부가 교과서도 쓰고, 교육부가 검정 심사도 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국회와 여론의 목소리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이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출판사의 새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저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인 사람은 교과서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당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가 제출 자료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른바 ‘표지갈이 문제집’을 제작해 출판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해 ‘납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절차상의 부실이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등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교육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안내자료집에 앞서 공표된 별개의 문건인 '검정 실시 공고'(이하 '공고문')에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공고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히려 안내자료집에 명시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행정 오류’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교육부 장관도 교과서 저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 그 얘기는 지금 장관님도 교육부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장관님께서 (현재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중인) 에듀테크의 저자로 활동하셔도 겸직 허가만 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주호 장관: 교과서 부분에서는 뭐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 국민들이 과연 동의하실까요? -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 현안질의(2024.9.24)

 

이번 안내자료집 개정이 국회의 촉구에 역주행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입맛대로 교과서 저자 요건까지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야당 안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임의로 삭제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구상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이 교과서 저자로 참여해 비판을 받자, 아예 교육부 직원이 저자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 내용을 빼버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부와 검정심사기관 소속 직원이 교과서 저자로 참여하는 이해충돌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개정에서 ‘발행자 요건’, 즉 출판사의 자격 증명 절차를 일부 보강했다. 이전 안내자료집에 따르면 출판사 측은 ‘최근 3년 사이 해당 교과 관련 도서를 1~2종 이상 출판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물 도서’까지 제출하도록 규정이 추가됐다.

출판사가 편법적으로 출판 실적을 부풀리는 사건이 벌어지자 뒤늦게 임시방편을 마련한 것이다. 뉴스타파가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조작’을 보도한 지 2개월여만이다. (관련 기사: '한국사 교과서 합격' 출판사, 알고보니 자격 요건 조작...평가원의 부실 검증)

뉴스타파는 연속 보도를 통해 최근 3년 사이 역사 관련 출판 실적이 전무했던 한국학력평가원이 어떻게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얻게 됐는지 밝혔다. 이 출판사는 16년 전 자사 문제집을 재활용한 이른바 ‘표지갈이 문제집’을 만들고,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이 책에 대한 납본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언론 보도 이전까지 이 같은 부정행위를 파악하지 못했다. 검정 신청 시 요구하는 출판 실적을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 도서 실물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안내자료집 개정이 검정 심사 절차의 부실과 한국학력평가원의 검정 교과서 승인의 문제점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국정감사 등에서 한국학력평가원의 출판 실적 조작과 당국의 부실검증 문제를 집중 지적해온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안내자료집을) 이런 식으로 조용히 수정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검정 과정을 둘러싼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홍우람 wooram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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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정권이죠.. 그 뉴라이트가 역사교과서를 자신들의 주장에 맞게 시도를 하고 있는듯 보이죠..

 

얼마전.. 논란이 커졌다 현재는 좀 가라앉은 한국학력평가원.. 현대사에 관련되어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들었고.. 그게 검정교과서를 통과해서 논란이 있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3·15의거 빠진 한국사교과서'…경남교육청·도의회, 수정 요청

[세상논란거리/사회] - '한국사 교과서 합격' 출판사, 알고보니 자격 요건 조작...평가원의 부실 검증

 

그리고 그 출판사가 교과서를 낼 자격이 없었음에도 자격 요건을 조작했다는 것도 드러나 논란이 있었고요..

 

거기다... 그 출판사에.. 교육부 공무원이 겸직으로 교과서 필진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게 논란이 있었네요..

 

공무원은 겸직을 할 수 없죠.. 거기다.. 교과서를 선정하는 입장인 이가 교과서를 만든다면... 교과서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도.. 그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가 문제가 되어도...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교육부 공무원이 멋대로 심사를 통과시켜 중고등학교에 교과서를 배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이해충돌 조항을 이번에 없앴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배포하기 위함이겠죠.

 

누가? 교육부가...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가... 뉴라이트 정권의 교육부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교육부장관은 문제없다 합니다.. 자신이 출판사에 들어가 교과서를 만들고... 자신이 허가내도 문제없다 합니다.

●고민정 의원: 그 얘기는 지금 장관님도 교육부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장관님께서 (현재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중인) 에듀테크의 저자로 활동하셔도 겸직 허가만 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주호 장관: 교과서 부분에서는 뭐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교육에 관여해서 이득도 챙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상이 학생들에게 주입되길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식의 논리면 공무원들이 겸직으로 회사등에 들어가 이권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게 공정과 상식인가 의문이 드는군요.. 

 

결국 윤석열 정권... 공정과 상식은 이미 처음부터 없던 정권이라는게 새삼 환기되네요.. 말만 나불댔지 결국 알맹이는 독재정권이었고요.

 

이런식으로 관여해서 이권 챙기고 이득 챙기고...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공정과 상식.. 주장하며 뒤로는 기득권으로서 이득이란 이득은 다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뉴라이트 사관을 주입하기 위해 교과서까지 이해충돌 부분을 없애면서까지 만들고 배포할려 하고 있으니...

 

대단한 보수정권... 대단한 뉴라이트 정권인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건 뭐 거의 독재정권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과거 독재정권 시절.. 대통령의 측근들이 부동산등에서 이권을 챙겨 부자가 된 이들.. 많았죠. 공산당 정권 같네요.

 

교육부터 이러니..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동산부터 금융까지...지금도 이권 챙기고 있을 사례.. 많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