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윤 대통령 동조한다면 정당해산 심판 걸겠다"

다음

 

네이버

 

"윤, 본인 내란에 뭘 구형해야 하는지 알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 "국민의힘이 이걸 동조하고 가볍게 퉁치고 지나가려 하면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정당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말 한마디로 퉁치려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기에 단 한 명도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하야든 탄핵이든 그 외에 다른 길이 보이겠나"라며 "의원총회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갔다 온 사람이 저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는지 잘 안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정치에 검찰 엄벌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본인들이 세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길 바란다"며 "(의원총회장) 안에 있는 검사 한 명은 직권남용을 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해달라고 했던 사람이다. 직권남용이 30년이면 내란에는 뭐가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거다. 안에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법대생 시절부터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일당에게 내란으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걸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라며 "모의재판이 아니라 본인이 현실로 진행한 내란에 대해서는 뭘 구형해야 하는지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3년~2014년에 통합진보당(통진당) 인사들이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 내란을 획책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했다"며 "이 사람(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했고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력밥솥이 정당해산인데 국민의힘이 만약 윤 대통령에게 동조하면 정당해산을 안 당하라는 법이 있나"라며 "절대 동조하지 말라고 안에 의원총회 하는 분들에게 전달해 달라. 만약 동조하고 이걸 가볍게 퉁치고 지나가려 하면 개혁신당이 먼저 국민의힘에 정당해산 심판을 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독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

결론부터 말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그정도로 분노하고 있다고 표출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근거는 헌법재판소법으로.. 법적으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정당이 정당에게 걸 수가 없습니다. 청구 주체는 정부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청구했다간 각하될게 뻔합니다.

 

참고링크 :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최소 8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대로라면.. 부결될게 뻔합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그걸 용납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죠... 박근혜 탄핵 말이죠.. 그리고 이후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야만 했죠..

 

그래서.. 당장에 지지율 폭락으로.. 식물정권.. 식물 정당이 될지언정...대통령이 현재의 자리에서 끌려나오는 건 막겠다는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찬성이고.. 누구는 반대이고.. 물론 현재 분위기는 찬성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은데... 국민의힘은 아마도 지금은 흥분한 상태이지만... 조금만 지나 진정이 되면.. 탄핵 이야기는 곧 사그라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리 버티고 있기에... 결국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던질 이탈표 여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 온라인상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탄핵 찬성을 독촉하는 메세지를 보내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그건 동조하지 말길 권합니다.. 자칫 개인정보보호법에.. 스토커법등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방통위.. 방심위를 비롯... 정부부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제범위 안입니다.. 비상 계엄도...전시나 전시에 준한 상황도 아닌.. 그저 정당 때문에 저지른 정권인데.... 자칫 어찌될지는 누구나 예상 가능하겠죠.. 빌미를 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당원임을 밝히고 문자를 보내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