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재명 대표 고발

다음

 

네이버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기 대선을 주장해 왔다.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회피할 목적의 조기 대선 실시를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전복을 노린 쿠데타”라며 탄핵소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정당성과 요건이 결여된 불법적인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형법상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고, 불법적인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탄핵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배신한 반헌법적인 폭정이다. 합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명백히 내란이자 공무집행방해로서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이재명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고발했다 합니다..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

이재명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어... 극우인사네요.. 국민의힘 소속이죠..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는 뭘까 싶더군요..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건 불법이라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기 대선을 주장해 왔다.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회피할 목적의 조기 대선 실시를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전복을 노린 쿠데타”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정당성과 요건이 결여된 불법적인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형법상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고, 불법적인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이건 뭐...

 

일단 비상 계엄을 옹호합니다.. 비상 계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은 명분도..절차적으로.. 헌법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위헌적 행위라는게 확인이 되는데도...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건 불법이라 주장합니다...

 

서울시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합니다..

 

거기다.. 내란죄를 언급하며.. 이재명 당대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주장합니다... 국회 장악시도.. 선관위 장악.. 그걸 보고도... 비상 계엄은 문제없고.. 위헌적 비상 계엄을 한 이를 내란죄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을 두고 불법이라 주장합니다...

 

극우인사는 맞는데... 어이가 없죠.. 극우라 하더라도 좀 가릴건 가려야 하는데.. 이건 뭐.... 답도 없는 인사네요.. 이런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내란을 저지른 것이겠죠..

 

어찌되었든..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옹호자로서 기억될듯 합니다. 아니 동조자도 맞는거 아닐까도 싶고요.. 웃기게도... 민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이종배 시의원은 저렇게 정치활동을 못하고 있었을텐데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세상논란거리/정치] - 45년만에 비상계엄 선포한 尹…혼란만 남기고 150분만에 '무효'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국회 활동, 집회·시위 금지…언론 통제”

[세상논란거리/정치] - 중앙선관위 덮친 尹 계엄군, '휴대폰'도 압수…대규모 병력

[세상논란거리/정치] - 707특임단장 "계엄 때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되니 끌어내란 지시받아"(종합)

[세상논란거리/정치] -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들어간 요원은 ‘정보사’…“국방장관이 직접 지시”

[세상논란거리/정치] - "계엄 둘째 날 7공수, 13공수도 서울 진공 계획"…특전사 간부 증언

[세상논란거리/정치] - "특전사령관, 헬기 출동 늦어지자 분노…계엄 해제 의결 순간엔 괴로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