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포함"…법원행정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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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인 과정에서 계엄군의 정치인 등 체포 명단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총 15명의 체포 명단 관련 전화를 받았다며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의 구체적 진술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위치추적 요청 관련 증언을 했습니다.

조 청장은 당시 "밤 10시 30분~40분쯤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 등 15명 정도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이 있었다"며 "한동훈 대표는 처음 불러준 명단에 없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추가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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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눈이 돌아가면.. 주변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아 부동시를 강조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눈 돌아간 대통령이 휘두른 칼에... 엉뚱한 곳에서 상처가 났습니다. 큰 상처는 아닌데.. 이게 치명타가 되었죠.

 

비상 계엄을 발동하고.. 체포조를 운용.. 몇몇 인사를 체포.. 구금할려 했다는건 이미 알려져 있죠.

 

그 명단에.. 야당 당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정치인.. 거기에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명단의 면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적대시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잡아 가두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선은 제대로 넘어버렸네요...

 

목록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정치인.. 언론인들인데... 뜬금없이 현직 판사까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무죄를 줬다는 이유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 말이죠..

 

삼권분립입니다.. 그걸 깨고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조용히 있었죠.. 나설 이유가 없고.. 관련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사법부도 건드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현직 판사를 체포조를 통해 구금할려 했었습니다.

 

결국 사법부도 분노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더라도.. 판사들 자신들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현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법해석을 통한.. 최대한의 공정한 판결을 해도 현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면 판사도 잡아갈 수도 있다는 걸 현정권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쯤되면.. 사법부도 결국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기대합니다.. 다른 이들도 아니고.. 분노한.. 막말로 [눈 돌아간] 판사들이 자신들에게 공격한 행정부에 대해 어찌할지를....

 

물론 법사봉으로 사람을 치진 않겠죠.. 대신 비상 계엄에 관여된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부터.. 재판까지...재판이라면 늘 굼뜨던 그들의 엉덩이와 발에 제트엔진이 달리는 모습을 볼 것만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