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이는 7년 전 민주당이 했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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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과거에도 탄핵안 인용 뒤 임명”
2017년 추미애∙박범계∙박주민
“황교안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017년 2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놓고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등 2017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지속했던 야권이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 선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다.

헌재 심판을 지연시키며 윤 정부 주요 인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늘려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고 여권은 해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이 열리면서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8인 체제’를 두고도 정당성 논란이 일었던 만큼 헌재 정상화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는 23, 24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와 법원의 선고 시기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적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최장 180일 심리’를 꽉 채우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온다.

헌재 선고가 길어지고, 그 사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오는 게 여권으로선 유리한 구도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 지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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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재 공석중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자리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네요.. 과거 박근혜 탄핵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그때는 반대했다고.. 같은 논리로 주장했습니다.

 

뭐 민주당이 당시의 황교안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반대한건 맞습니다..

 

이제 180도 바뀌어 그때는 반대했던 것을 지금은 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이래서 정치라는게 모르는건가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맞긴 한데... 현재 상황을 볼 때... 다른 쪽에선 불리하게 작용될게 뻔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사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장관 임명 말이죠... 현재 장관직들이 여러 이유로 공석인 상태죠..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공석인 자리에 새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상유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리는 걸 의미하죠.

 

당시에 황교안 대행체제에서의 헌법학자들도.. 그 [현상유지]라는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쪽의 현상유지가 맞느냐 하는 것이죠.. 이후 탄핵결정이 되고난 이후에 임명절차가 진행이 되었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장관 임명도 그리 되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 파면이 될때까지.. 혹은 기각.. 부결이 될때까지.. 계속 공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에 중요한 국방부장관 자리까지...

 

여기까지만 봤을때.. 여당과 여당 지지자들은... 잠시 버티면.. 어차피 대행체제가 있어서 당장에는 버틸 수 있으니 문제가 커지지 않을것 아니냐 하겠죠..

 

하지만 저 논리를 다른곳에서도 적용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의요구권.. 거부권입니다.

 

즉..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정부에게 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여러 특검법이 포함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임명같은 인사권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는 대행체제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 재의요구권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들어갈게 뻔하죠..

 

그럼 여당과 여당 지지자들은 이에 뭐라 할까요.. 그건 안되고.. 이건 되고.. 뭐 이럴까요? 

 

정치.. 참 절묘하죠.. 상대의 과거 사례 꺼내 반대 명분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게 또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터지는.. 미묘한게 정치인듯 싶군요..

 

그나저나 이대로라면 헌재 재판관 임명은 힘들어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이 올린 특검법등의 법안.. 거부권도 안될듯 한데..

 

과연 이에대해 여당이나 여당 지지자들은 뭐라할까 궁금해지네요.. 뭐 이건 되고(거부권).. 저건 안되고(헌재 재판관 임명)..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다면야 김빠지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