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받은 계엄 쪽지에 '예비비'…계엄군 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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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네받은 쪽지에 '예비비 등 재정 자금 확보'라는 표현이 담겼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예비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쪽지의 내용을 묻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쪽지는 수사 기관에 제출했고 사본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쪽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당시 경황이 없어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곧이어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 직전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 전달하고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쪽지를 받은 윤 차관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라는 메모가 아니겠느냐"고 하자, 윤 차관보는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에 관한 단어"라며 "수사기관에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금방 해명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쪽지 내용에 대한 추궁이 계속되자 최 부총리는 "저는 계엄에 반대하고 사퇴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이라며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든 관심도 없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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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하든.. 돈이 들어갑니다. 공짜는 없죠..

 

비상계엄.. 군을 움직여야 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국방부쪽이나 뭐 이런 곳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든지.. 혹은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는.. 뭐 이러는거 아닐까 싶은데..

 

그 비용이 예비비에서 나온다고 하면.. 

 

과연.. 그 예비비에 대해..많은 이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그냥 놔둘까요? 덤벼들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할때나..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할때...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중 하나가.. 야당이 특활비.. 특경비를 삭감해서입니다..

 

특활비.. 특경비.. 모두 영수증처리를 하면... 사용처가 확인되면 복구해주겠다는 야당의 주장이 있음에도.. 전액 삭감에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등 정부도 반발했죠..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운용할 때..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제기가 나왔습니다.

이 쪽지를 받은 윤 차관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쪽지를 받았고.. 그 내용에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그렇다면... 비슷한 성격의... 예비비는 물론.. 특활비.. 특경비에 대해 야당이 삭감을 해버린 것에 대해 명분이 확고해지는 꼴이 되었네요..

 

거기다.. 이젠 예비비도 무사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아니 삭감은 못해도..이후 사용처에 대한 증명.. 사후증명을 명확하게 할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다음 예산안에 그 분량을 삭감해버리는 조치....

 

나올법하죠..

 

위의 보도.. 특활비.. 특경비.. 뭐 이런걸 삭감당한 부서등에선 한숨나올 보도 아닐까 합니다.. 이젠 예비비도 불안해졌으니 말이죠.

 

혹여 모르는 일을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예비비가.. 비상 계엄에 쓰여졌다 합니다.. 물론 비상 계엄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예비비를 쓸 상황은 맞긴 할 겁니다..다만 그 비상 계엄이 문제이긴 하지만... 대신에 사후 사용처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혹여나 잘못된 곳에 예비비를 썼다면.. 다음 예산안에는 그걸 반영해서 삭감하자는 주장.. 혹은 삭감되는 조치... 나올법 합니다.. 

 

위의 보도.. 민주당이 뒤돌아서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다 또 써먹을까.. 하고 말이죠..

 

국민의힘은 고민이 있겠죠.. 앞으로 추경등을 해야 할텐데... 정작 특활비... 특경비.. 예비비를 추경에 포함시킬려고 생각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막히는 명분이 될 것 같으니 말이죠..

 

억지 주장을 쓰는걸 막는 것보다... 확실한 명분이 있는걸 막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본인들도 알테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