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하다 '술술' 실토? "한덕수에 계엄 보고" 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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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MBC 등 취재를 거부하고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자백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이 "계엄령 선포는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 총리도 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 주장대로라면 사전에 계엄 건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열었던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탄핵 위기'에 몰린 한 총리 측이 '계엄 선포 건의를 사전에 알았는지,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등 절차에 그대로 참여한 것인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또 "체포조 운용계획은 당연한 계엄 사무"라며 주요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그대로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술 더 떠 "오물풍선 원점타격은 당연하고, 문제 삼으면 반국가세력"이라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사실도 공개적으로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씨에게 김 전 장관이 직접 여러 차례 자문을 구했고, 노 씨가 구상한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인 '수사2단' 결성 지시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계엄선포 문서가 별도로 없다"며 절차적 위법을 시인하면서,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해 대통령의 수정을 받았다"고도 밝혀 윤 대통령이 위헌적 포고령을 직접 본 뒤 최종 승인한 사실도 확인해 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소통하고 싶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MBC와 JTBC 등 '12·3 내란 사태'를 비판해 온 언론들의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취재 불허를 통보받고도 현장에서 입장을 시도한 기자들과 주최 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면서 일부 언론은 결국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는 기자회견 취재 불허에 반발하며 역으로 현장취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총리실은 '한덕수 총리에게 계엄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한 대행은 국회에서 증언한 대로 어떠한 사전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 주장에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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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는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체포조 운용계획은 당연한 계엄 사무"

"오물풍선 원점타격은 당연하고, 문제 삼으면 반국가세력"

그러면서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씨에게 김 전 장관이 직접 여러 차례 자문을 구했고, 노 씨가 구상한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인 '수사2단' 결성 지시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엄선포 문서가 별도로 없다"며 절차적 위법을 시인하면서,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해 대통령의 수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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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고맙네요.. 수사과정에서 나왔음 자백했다고 보도될 내용을 그대로 변호인단을 통해 술술 불어주니..

"계엄령 선포는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전까지 알려진대로는... 정족수를 겨우 채운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 계엄 선포가 건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밝혀.. 국무총리를 패싱하고 비상 계엄을 건의... 시작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둘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김용현 변호인단측의 주장이 사실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 계엄을 찬동한 것이기에.. 공동정범이 됩니다..

공동정범(共同正犯)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현재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할 예정이죠.. 탄핵할 명분.. 생겼네요..

"체포조 운용계획은 당연한 계엄 사무"  주요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그대로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링크 :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참고링크 :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체포조 운용계획은 당연한 계엄사무라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표될 때.. 누굴.. 어떤 죄목으로 구속.. 수감한다는 것을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 근데 없죠.

 

거기다.. 애초..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및 심문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영장 말이죠.. 특히 국회의원은 아예 체포 구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 자백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물풍선 원점타격은 당연하고, 문제 삼으면 반국가세력"

오물풍선 원점타격... 당연하다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할 수 있죠.. 이는 외환의 죄를 물을 여지를 남겼습니다.

 

참고링크 :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할려 한 혐의가 됩니다.. 범죄가 엄중하여..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중죄입니다.

그러면서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씨에게 김 전 장관이 직접 여러 차례 자문을 구했고, 노 씨가 구상한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인 '수사2단' 결성 지시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선을 인정했습니다. 노상원씨 말이죠.. 범죄혐의로 인해 강제전역을 당해.. 이후 점집에서 무속인으로서 생활하고 있었다가..이번 비상 계엄을 실행함에 있어서 포섭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엄선포 문서가 별도로 없다"며 절차적 위법을 시인하면서,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해 대통령의 수정을 받았다"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한 뒤에 부서를 해야 합니다.. 그거 안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거기다.. 포고령 초안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작성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을 했다 하죠.. 대통령이 확인한 뒤에 승인한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 포고령의 절차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내용도 위헌적 내용이 많습니다. 그 포고령에 대통령도 개입되어 있다는 걸 자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하는 이들은 일단 결론을 내고 수사를 하게 생겼습니다. 미리 자백을 해서요.

 

이건 뭐 변호인단인지.. 아님 수사단인지... 자백을 술술 했습니다. 자기딴에는 반박하고 정당성.. 무죄. 뭐 이런걸 강조하고 싶었었을텐데.. 오히려 어떤 범죄를 자행했는지 자백한 꼴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범행을 부정하던 이들에 대한 주장을 뒤집는 자백도 했죠. 수사를 통해 알려졌다더라.. 뭐 이런식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유리할법한 기자들만 들여보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정도입니다.

 

해당 기자회견장에 출입이 거부된 기자들.. 화 많이 났을듯 싶은데.. 전달받은 내용을 보고는 실소를 금하지 못할듯 싶군요..

 

공수처.. 검찰.. 경찰.. 허탈할것 같고요.. 중요한.. 논쟁이 될 부분을 그냥 술술 인정해버렸으니 말이죠..

 

혹시..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변호인단... 혹시 누가 몰래 투입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장을 밝히기 전... 내용검토는 분명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대로 밝히기에는 오히려 죄명만 더 확고해지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건 예상하지 못한건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