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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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대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자, 헌법재판소가 "임명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한 대행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한목소리를 냈고.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4일)]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학 전문가들은 물론 대법원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헌법기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여기서 한술 더 떠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향후 탄핵소추가 인용돼도 불복하겠다는 뜻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디어 국민의힘, 내란 동조세력인 국민의힘의 본심이 드러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탄핵 심판 자체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그런 본심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극우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을 향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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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여야 합의를 하라는.. 좀 어이없는 소리를 하며 임명을 거부했는데...

 

정작 헌법재판소는 임명을 해도 된다고.. 자격이 된다고..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합니다.

 

왜 임명을 반대할까... 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못하게 하는걸까.. 싶은데..

 

12월 26일..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과 변호인단이.. 그 이유를 설명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내란 선전하다 '술술' 실토? "한덕수에 계엄 보고" 자폭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상 계엄에 동의를 한.. 공모자라 합니다..국무총리에게 보도를 한 뒤에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 합니다. 그대로 넘어갔으니 국무총리도 비상 계엄에 동의한 것이겠죠..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 계엄에 관련되어 아무런 보고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김용현 전 장관과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서 깨진 것이죠... 물론 김용현 전 장관과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공범이니...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거 아니까 저리 방해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헌법학자나... 헌재나.. 그외 다양한 법조인들이 된다고 입장을 내도...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1명 야2명으로 합의해서 추천을 해도... 여야 합의를 운운한 것이겠죠.. 더욱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자리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거부를 하니.. 인원을 받아야 할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임명할 수 있다고....

 

헌재의 입장도 무시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하던데...

 

그렇게 여야 합의를 중요시 여겼다면... 차라리 비상 계엄도 여야 합의해서 선포 하지 그랬나 싶네요.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입니다. 아마도 150석이냐.. 200석이냐.. 통과 기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일단 두 기준 모두 맞다는 애매한 결과가 나온 상황.... 지켜봐야 하죠..

 

비상 계엄에 따른 직권남용부터.. 과정중에 발생한 내란혐의까지... 대통령부터 국무위원 방탄을 위해... 애쓰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인 국민의힘 입니다.. 요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그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보수 집결을 언급하지.. 중도.. 진보쪽에서 지지율을 끌어온 정황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마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영남당이 될 것 같죠.. 

 

생각해보건대... 과거 박근혜 탄핵시절에는 헌재 결과가 5개월만에 나왔습니다. 아직 한달도 되지 않았으니...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다만 민주당으로선 좋은 샌드백이 있으니 잘 치면 되겠고요.. 아 물론 체력안배가 필요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