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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일방 퇴장해놓고... 국힘 "민생법안 통과!" 뻔뻔한 홍보물

by 체커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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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 이후 SNS에 올려... 진보당 의원 "민생 외치는 국힘의 실체" 맹비난
[박성우 기자]

▲  그런데 이처럼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표결조차 하지 않은 민생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마치 자당 의원들이 민생법안 통과에 기여한 듯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국민의힘 누리집 갈무리

27일 국회 본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지만, 탄핵안 표결 이후에는 39개 민생법안 역시 상정되어 통과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떠났다(관련 기사: 국민의힘의 억지...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투표 불성립" https://omn.kr/2bn4c).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등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그런데 소속 의원 대다수가 표결조차 하지 않은 민생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마치 민생법안 통과에 기여한 듯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27일 국민의힘은 "민생 주요 법안 본회의 통과!"라는 문구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과 그 내용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국민의힘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이를 국민의힘의 성과로 얘기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실제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184명의 의원이 재석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184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단 두 명, 김상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뿐이었다.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두 명만이 표결에 참석해놓고 이를 국민의힘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물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표결 참석 국힘 의원은 단 두 명뿐... 그런데 "민생 주요 법안 통과!" 홍보물 올려

▲ 퇴장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소연

이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을 외치는 국힘의 실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불법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이자약정을 무효화하는 민생법안에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법안도 투표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당"이라며 "내란수괴를 지키고 내란 동조만을 위해 괴물로서 국회 본회의장을 들어온 국힘의 실체가 그대로 폭로된 12월 27일의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써 이들을 힐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에 반대한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민생법안이 산적한 본회의장을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

가뜩이나 민생이 위축된 이 시점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법안을 저버린 채 본회의장을 이탈했다는 사실, 그에 더해 이를 감추고 오히려 자기들 성과인 양 둔갑시켰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각각의 정당은... 나중에 지선이나 총선에 홍보를 위해.. 그리고 연말에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어떤 법안 통과되었다.. 예산 확보했다.. 뭐 이런 홍보물을 내놓습니다.

 

근데... 현재 국민의힘은 사실 국회 본회의내.. 자기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꼴을 딱히 별로 본 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게 민주당이 특검이다.. 탄핵이다.. 뭐다 해서.. 법안을 처리할려 하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이죠..

 

그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소추나.. 특검법이나 처리하고 말았느냐... 아니죠.. 그런 쟁점법안 사이사이에.. 위의 보도에 나온 법안도 넣어서 같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가 된 것이죠..

 

현재.. 어떤 법안이든 본회의장에서 처리할려 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만 있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일하는 국회는 결국 민주당이 만든셈이 됩니다.. 특검법이나.. 탄핵소추에 묻혀.. 다른 법안이 통과된게 홍보되지 않았을 뿐.... 그나마 일은 한 겁니다..

 

문제는... 그걸 안한 국민의힘입니다..

 

안했다면.. 당연히도 관련해서 했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위의 보도에 나온 법안... 언론사가 확인결과...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은 법안이라 합니다..

 

결국.. 본인들은 하지도 않은 법안.. 마치 자기들이 처리했다 홍보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낯짝이 두꺼운 걸까요...

 

아마도.. 여당 지지자들은 이에 이렇게 반박하겠죠..

 

[뻔뻔한건 이재명 아니냐..]

 

야당쪽은 이재명 의원 1명이라면... 여당은 2~3명의 국회의원을 뺀 전부가 뻔뻔한 상황입니다.. 비교대상이 되긴 할까요...

 

이 보도.. 계속 후술되길 기원합니다.. 총선때까지.. 그래서 선거에 나와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할텐데...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반박하겠죠..

 

[법안처리에 표 하나 내지도 않고 본회의장을 비워놓고... 뭐가 자기들이 했다 자랑하나?]

 

근거가 뭐냐 한다면.. 위의 보도가 그 근거중 하나가 되겠죠.

 

결과적으론.. 민생법안 처리한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해서.. 정족수 맞춰 통과시킨게.. 민생법안 처리한거 아닐까요? 누구처럼 뛰쳐나간 걸로 처리했다 하는 이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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