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민주당 ‘카톡 검열’이 내란…국민들 입 틀어막겠다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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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탄핵 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이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카톡 검열’이라는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소셜미디어(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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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카톡을 통해 내란선동글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 했었죠..

 

참고뉴스 : 정치권發 '카톡 검열' 논란···野 "내란선전 가짜뉴스 퍼나르면 고발" 與 "일반 국민 상대 협박"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을 했고요.. 국민 입틀막이라 언급했는데.. 

 

사실 입틀막은...

 

[세상논란거리/사회] - 또 '입틀막',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게 많기에 이러나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결국 '날씨 1 보도'에 '입틀막' 들어간다… 선방심위 "MBC의 교묘한 정치 편파에 분노"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카톡검열을 민주당에서 한다? 불가능할겁니다. 상시로 카톡 서버를 들여다본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저렇게 주장한건 아마도 카톡 단톡방등에서 그런 글을 접하게 되면 민주당에 신고를 해달라.. 그럼 확인해서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일겁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팩트체크] "전국민 '카톡' 검열 시작된다"? 왜 퍼졌나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과거 카카오에서 운영정책을 강화하면서..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협박·유인하거나, 성범죄를 모의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자체 제재한다고 공지를 하면서 카톡 검열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확인결과 대화방에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신고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첨부해 보내면.. 카카오가 확인해서 계정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민주당은 카톡을 검열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은 없습니다. 거기다 혐의없이 멋대로 카카오톡을 들여다 볼 수 없고요.. 그렇게 문제가 될 법한 글 올리면서 민주당의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카톡 대신 다른 곳..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고소를 한다 하죠.. 글쎄요.. 형사고발을 한다 해서 처벌이 되긴 할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일단 주장만 했을뿐.. 실제로 카톡 내용으로 고소를 한 사례가 아직 발생하진 않았으니 말이죠...

 

국민의힘의 저 반응은 그냥 불안감을 극대화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킬려 하는 것외엔 다른 이유는 없을듯 합니다.

 

위의 보도내용중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특히나 야당 지지자들에 대해 꽤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듯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죠. 이게..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과 내란에 대한 프레임입니다. 내란의 정의는 형법에 있죠.

 

참고링크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의미합니다. 

 

비상 계엄은 내란이다?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했던 비상 계엄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럼 내란은 뭐냐...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장악을 꾀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려 기도한 것과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을 시도한 것과 계엄군의 포고령을 통해 위헌적 행위를 하도록 포고한 것...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장악.. 그래서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가 내란입니다.

 

즉.. 비상 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에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헌적 부분이 드러나 이는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내란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 내란.. 이라는 프레임으로.. 비상 계엄이 해제되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미 내란혐의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없으니 프레임으로 비상계엄과 내란을 엮어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란이 아니다. 해봐야 언론사와 현장의 국민들의 휴대폰 촬영등을 통해 계엄군이 국회 난입을 한 것과.. 선관위의 CCTV영상을 통해 계엄군이 선관위를 장악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미 해제되었다? 국회에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이를 해제한건 정작 몇시간 후에나 국무회의를 통해 해제되었습니다. [즉각] 해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동안의 수사를 통해 그 몇시간동안 다시 국회를 장악할려 시도했었다는게 밝혀졌죠. 

 

제대로 풀어내면.. 이미 내란죄가 성립됨이 충분히 확인되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상 계엄 = 내란 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며 본질을 희석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거짓도 자꾸 주장하면 진실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현재 카톡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유포하는 내용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런 카톡 유포에 대해.. 민주당은 카톡 이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고소를 하겠다는게 카톡 고소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직접 카톡 서버를 민주당이 직접 감시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되지 않을테고 말이죠..

 

카톡 검열이 무섭다? 솔직히 뭐가 무서울까요. 이미 많은 이들이 디스코드등으로 갈아탄지 오래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