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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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이기주 기자, 전해주시죠.

◀ 기 자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금 전인 새벽 2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서울구치소 수용 절차를 밟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초에는 재판에 넘겨져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을 전망인데요.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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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주요한 사유입니다. 

 

영장발부를 심사한 판사가 왜 저런 판단을 내렸을까... 지금까지의 행적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듯 합니다.

 

일단 여태까지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했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나 처음에는 경호처를 앞세워 물리적으로 막았죠.. 이후 체포되었음에도.. 첫날 조사를 한 뒤에.. 이후 조사도 거부했죠.. 체포기간이 만료되어 관저로 돌아가면.. 이전처럼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일게 뻔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증거를 상당수 모았을테고.. 혐의자들 대부분이 구속이 된 상태인데... 증거인멸할 것이 뭐가 있겠냐 하겠죠... 

 

증거중에는 혐의자들의 증언도 증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혐의자들이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법조력을 해주는 변호인단이 있죠.. 그 변호인단을 통해.... 사전에 진술을 맞추는 행위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증거인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현재 구속된 이들과 윤석열 대통령 및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둘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럴때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야 하죠.. 하지만 서로간 진술이 맞지 않다는걸 알게 되면.. 서로 짜고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맞춰 번복 및 주장을 할 기회가 있죠.. 하지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변호인들간의 접촉만으로는 진술을 완벽히 맞추는건 아무래도 어렵거나 불가능하죠.. 

 

도망의 염려도 일부 있을 겁니다. 도망이라는 것이 대통령 신분으로 어디 은신해 있던지.. 해외도피를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도망의 범주에는 수사비협조도 들어갑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도 도망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죠...

 

또다른 사유에는 사건의 엄중함도 한몫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는 비상 계엄에 대한 직권남용... 국수본은 내란혐의로 수사중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다가온 충격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영장심사를 하는 와중에 서부지법 외부에서 집회를 하는 이들의 행적도 어느정도 영향을 줬으리라 봅니다. 더욱이 월담까지 하며 침입을 시도하기까지 했죠..이후 돌아가는 공수처 검사들을 지지자들이 공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공격당할 정도면.. 판사는 말할것도 없겠죠.. 판사 입장에선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즉 사법부를 위협하는 행위가 나오기도 했죠.. 개인적으론 서부지법에서 집회를 한 지지자들도 정작 영장발부에 기여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장 발부 후에.. 서부지법은 이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으로 공격당했죠..

 

이제... 정식으로 수감자 신분이 되어.. 머그샷도 찍고.. 수형번호가 부여된 수형복을 입고 구치소에 정식 입소하게 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언론사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부여받은 수형번호 관련 취재가 되면.. 이후에는 과거 박근혜 탄핵사례처럼 밈으로 나올것만 같네요..

 

이제 정식 수형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식 수형자가 됩니다.. 과거 검사시절.. 자신의 수사와 기소로 유죄를 확정받은 범죄자들을 보낸 곳에.. 이젠 자신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군요..

 

이제 수감된 채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공수처.. 국수본.. 검찰의 형사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한 부분은 전혀 없죠...

 

거기다 구속영장 발부는 탄핵심판중인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꽤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싶네요.

 

그럼 앞으로 어찌될까... 뭐 당연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측은 곧바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리라 예상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이젠 서울서부지법을 불신할게 뻔하죠... 원래 있던 영장전담판사는 물론... 당직판사가 심사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아마도 서부지법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 것이라는건 누구나 예상 가능합니다.

 

혹은.. 그외 법원에 신청하는 기가막히는 상황도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을 것도 같고요.. 그도 그럴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으니.. 서울중앙지법도 불안하리라 생각할법 합니다. 더욱이 단심이라.. 기각당하면 다시 신청할 수도 없으니 서울구치소의 위치를 따져 가까운 법원...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갈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작성시간 기준.. 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해.. 내부 기물이 파손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서 진압.. 연행했죠.. 이들의 행위는 사실 이해는 갑니다. 다만 선은 제대로 넘어버렸네요.. 결국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지지자들의 행위는 결국 법원과.. 공수처등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나중에 공수처가 습격당하는거 아닌지 걱정이군요. 경찰과 검찰이야 공격했다간 그대로 진압당해 수감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부실한건 어쩔 수 없으니 말이죠. 이제 경찰쪽에서 공수처쪽에 경력을 보내 보안을 강화하겠죠..

 

그나저나 이번일을 계기로.. 공수처는 살아남았네요..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라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존재감을 다시 드러냈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죠.. 민주당은 이에 공수처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생각해볼지도 모르겠군요.

 

이제... 집회도 매주 서울에서 열릴텐데.. 주 집회장소는 광화문광장.. 안국역이라 생각합니다. 즉.. 그동안 관저에서 집회로 고통받은 이들은 이제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자축해도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관저로 돌아오진 않으니 말이죠.

 

그리고.. 주 집회장소인 광화문광장에선.. 탄핵여부로 집회에서 구호를 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