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막아야"…서울시, 마포 소각장 취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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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복귀하면 십수년 걸릴수도
오세훈 시장, 항소심서 '승부수'
내달 법률대리인 공개모집 나서
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법 시행
기존 소각장 철거·1000억 지원금에도
인근 주민들 건립 무조건 반대해 난관
패소 판결 확정땐 '서울 쓰레기 대란'
인천·경기 등 주변에 年 3000t 보내야
수백억대 비용 … 동의 가능성 불투명

 

서울 상암동에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 관련해 마포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새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2심 뒤집기’에 나섰다. 부지 선정 절차와 관련한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연간 3000t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인천과 경기도 등 주변 지역에 수백억 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새 법률대리인 공모… 지평·대륙아주·YK 등 연합군 꾸려지나

서울시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암동 소각장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내달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심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이 시를 대리했지만 항소심부터는 대륙아주·YK 등 대형로펌 한 곳을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항소심에서 부지 선정 절차에 대한 1심 판단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적용해야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2020년 12월 개정된 신규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구 시행령에 따라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10일 마포구민 1840여명이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32개 쟁점 중 3가지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마포구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기존 마포 소각장을 폐쇄하고 해당 부지에 1000t 규모의 대규모 지하 소각장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시는 2020년 4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구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2월 4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사흘 뒤인 12월 7일 위원 10명에게 ‘12월15일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위원들은 12월 14일 열린 회의에서 위촉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마포구민 측은 “2020년 12월10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새롭게 개정됐는데, 이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구 시행령을 따랐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정원은 11명 이내에서 11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직매립 금지 코앞…  패소 확정땐 천문학적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해야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직면했다.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인천·경기 등 주변 지역에 웃돈을 주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민간 소각시설에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운반비 포함해 수백 억원대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 건립 위치를 변경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신규 소각장 위치를 변경하면 주민 동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상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서울 내에서 운영 중인 4개의 소각장(마포·양천·노원·강남)도 20년 넘게 노후돼 처리 용량이 포화된 상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는 서울시 소각장 건립뿐만 아니라 수도권 폐기물 처리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을 비롯한 경기 지역도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소각장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친환경 소각장 '아마게르 바케'를 모델로 계획한 시설"이라며 "1000억 원대 주민편의시설 지원과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제안했음에도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해 내년부터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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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도를 보고 생각을 하면... 서울시는 물론.. 언론사도 장난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마포구에는 소각장이 있고 지금도 가동중입니다.. 님비로 치부되기엔.. 이미 있는 시설에 또 짓는다 한다면..

 

그게 뭐가 님비일까요...

 

물론 그 시설이 용량이 작고.. 가동률도 떨어지는.. 처리 효율이 좋지 않다면 교체를 생각할 법 합니다. 그럼 일단 마포구 소각장의 재원과 현황을 볼 필요가 있죠..

마포구 소각장의 용량은 750톤/일 입니다.. 소각로는 3기가 있죠. 즉 각각의 소각로 용량은 250톤/일 입니다..

 

가동률은 78.5%.. 2022년 기준입니다. 이정도면 준수하고..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용량도 준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에 건설할려는 소각장의 용량은 1000톤/일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과 비교하면.. 소각로 1대분의 용량을 증설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새로 소각장이 신설되면.... 기존의 소각장은 없앴다는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고작 250톤/일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시설을 전부 없애고 새로 짓는다는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법 하죠.. 소각로 1대분의 용량을 올릴려 한다면.. 그냥 기존 시설에 소각로만 추가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말이죠...

 

소각로 1대를 추가하는 비용과... 기존 시설 전부를 없애면서까지 새로 짓는 비용... 당연히도.. 상식적으로 비교불가입니다. 새로 짓는게 훨씬 많이 들게 뻔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법 합니다. 오래된 시설이라.. 증설하기보단.. 새로 짓는게 이후 유지관리면에서 비용이 적을 것이라고...

 

그래서... 현재 가동중인 서울시의 소각장의 공사완료 기간을 보면...

 

마포구는 위에 나와 있듯이... 2005년에 완공되었죠..

강남구는 200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노원구는 199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양천구는 199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오래된 수순으로 따지면.. 마포구는 당연히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용량도 3번째군요.. 더 적은 용량의.. 더 오래된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소각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다면.. 어딜 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죠.. 그럼에도 마포구에.. 그것도 기존 시설을 없애고 새로 지을려 하는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입니다.

 

이러니 마포구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언론사는 3000톤이라는 숫자까지 들먹이며..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다.. 뭐 이런 공포심 조장 기사글을 냈습니다. 3000톤.. 연간 숫자로.. 250톤/일을 12개월.. 즉 1년분으로 합친 숫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존의 시설의 가동율을 늘리는 겁니다. 위의 자료에선.. 대부분 95% 이상의 가동율을 보이는 소각장은 없습니다. 이들 소각장을 100%로 가동한다 가정하고.. 현재의 가동률에.. 여유분을 계산을 해보면...

 

양천구 : 58.4톤/일(400-(400*85.4%))

노원구 : 251.2톤/일(800-(800*68.6%))

강남구 : 105.3톤/일(900-(900*88.3%))

마포구 : 161.25톤/일(750-(750*78.5%))

 

모두 합쳐 576톤의 여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각로 2대분입니다.. 그래서 마포구는 소각처리 대안으로 소각장의 가동률을 올리면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각로 1대분의 용량 늘리겠다고 비용을 들여가며 기존 소각장 없애고 새로 짓는다 한다면... 당연히도 그 건설하는 비용은 소각로 추가비용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을리 없습니다. 결국 건설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와 뭔가가 있어서 저러는거 아니냐.. 의심할법하지 않겠나 싶군요.. 만약 비용과 효율을 따져.. 소각처리 능력을 늘릴려 한다면... 소각장 가동률을 늘리거나.. 소각로만 추가하거나.. 하는등의 방법과.. 소각장을... 그것도 기존시설을 없애고 새로 짓는 것과.. 어느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두 대안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선택하라 하면.. 

 

어느쪽을 선택할까요? 그게 마포구민들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마포구의 반발에.. 님비라 치부하는 이들은.. 저 논리를 뒤집을 논리를 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각장 모두...있는 지역의 쓰레기는 물론.. 타지역의 쓰레기까지 들여와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소각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쓰레기를 보내는 자치구에서 지불하고 있을테고요..그외에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그 비용이 소각처리하는 곳으로 보내고 있을테고요..

 

그럼 어디다 설치해야 하느냐... 당연히도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게 정석입니다. 그외엔 준공된지 오래된 시설이 우선순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