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나온 尹, 국회 측 비상계엄 의혹 전면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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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대통령 최초
헌재, 尹 비상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질문
尹 "국회는 '갑'…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
尹측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국회 "헌재가 제한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최연두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국회 측이 주장하는 계엄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쟁점이 아닌 윤 대통령의 선거부정 주장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헌재의 제한을 요구했다.

 

문형배 권한대행, 尹에 2가지 질문 …윤 대통령, 모두 부인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서는 것은 헌재 탄핵심판 역사상 처음이다.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수형복 대신 하얀 셔츠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피청구인 직접 출석에 따라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여러 탄핵 심판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이 여러모로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입을 뗐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사전에 채택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 요약 자료 등의 서류증거와 계엄 당일 영상증거를 통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설명했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 문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윤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40분께 최 권한대행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은 바 있다.

尹 “부정선거 의혹 확인 차원” VS 국회 측 “근거 없는 주장 방치 말아야”

 

윤 대통령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국회 측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사후에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던 만큼 선관위 시스템을 조사해보자는 취지의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인들을 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정부과천청사에 진입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저항하니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오는 점을 보면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초 갑(甲)이다. 대통령이 무리해서 계엄해제 의결 요구를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면 감히 뒷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주장 등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탄핵심판 쟁점도 아니다”며 “헌재가 국민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주장을 방치하지 말고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있을 군 간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지거나 적어도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론에 앞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는 이미 본궤도에 올랐고 종착역인 파면선고는 멀지 않았다”며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 내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3차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43분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4차 변론을 오는 23일, 5차 변론을 내달 4일 진행할 예정이다. 6·7·8차 변론은 각각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에 예정돼 있으며 세 날 일정의 경우 오전 10시 재판을 시작해 하루 종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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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이에 헌법재판관은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그게 오늘 탄핵심판 변론의 핵심일 겁니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다.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총을 쏘더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다 끌어내라.. 그런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이에대해선 관련자의 증인출석으로 대질을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문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윤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고 하는 쪽지... 그 쪽지에 대해 수사당국은 국가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쪽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줬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또한 쪽지를 받은 이와.. 쪽지를 줬다는 이를 불러 대질을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입장을 밝히는 발언등을 들어보았을때.. 몇몇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왔을 때.. 현장 군인들이 상부의 지시에 하는척을 하며.. 적극적인 작전수행을 하지 않은건 이미 보도등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계엄군의 행동에 관련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지시한 것처럼 발언한 것입니다. 당시 현장의 군인들이 명령불복종의 모습을 보인 것을 두고.. 이젠 자신이 지시한 것으로 포장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에 좀 이해가 힘들었죠..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발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쪽지의 경우도...그 쪽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던데.. 정작 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나 허락 없이.. 입법기구를 만들려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국방부장관이 멋대로 전달했을까 의문이 들죠.. 이는 일단 기억에 없다.. 모른다.. 뭐 이러면서 회피를 할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첫 출석의 변론이고.. 몇일 안가서 바로 변론일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측이 불리한거 아닐까 싶네요.. 나중에 증인. 참고인이 헌재에 출석해서 증언등을 쏟아내면... 과연 이를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주장만으로 대부분의 의혹에 반박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저런건가 싶네요.. 참고로 국회 탄핵소추단은 영상까지 준비해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상이나 관련 증거물을 제출했다는 보도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진 대부분 주장.. 즉 말로만 때운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