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아무 일 없었다"? 국민의힘 내부도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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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당했던 입장과 괴리"…김근식 "말이냐 막걸리냐"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을 지냔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5일 SNS에 쓴 글에서 "도대체 말인가 막걸리인가", "정말 어디까지 우리들을 실망시킬 건가"라고 한탄했다.

김 위원장은 "계엄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려면 그로 인해 파생된 일체의 행위결과에 대해서도 당당히 인정을 하는게 차라리 정치인답다"며 "내란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형사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지지자들에게 '헌재 공격', '탄핵 불복', '부정선거' 같은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말고 피고인 방어권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 표현은 '시도만 했고 실제 실행된 게 없다'는 항변"이라며 "그런데 이미 우리는 내란죄 관련 유죄판결 사례를 잘 알고 있다. 2014년 대법원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게 내란죄로 징역 9년을 확정판결하고 그해 말 통진당은 강제해산됐다. 당시 이석기는 당원들에게 전쟁에 대비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자는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죄를 적용받았다. '모의'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로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에 난입했던 건 국민들이 다 지켜본 사실이고,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접수를 시도한 것도 사실"이라며 "체포는 실패했어도 계엄은 시행되었으니 이석기의 '음모와 선동'보다는 한발짝 더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대가 들어갔지만 체포·해산을 못 했으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논리이지만, 내란죄는 음모와 선동만으로도 처벌받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군에 속하는 안철수 의원도 지난 4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 내용에 대해 "그전까지의 당당했던 입장과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았나"라며 "중요한 쟁점을 피해가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논평했다.

안 의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아니다. 제가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이유가, 지금이 사변이나 내란 상태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회에다가 군대를 파견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밀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 장성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여러 신빙성 문제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사실 그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 의원도 5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가면 저 뒤쪽에 부서진 의자들을 막 쌓아놓은 게 있다"며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이지 계엄이 벌어진 사실이 없던 건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군이 국회에 들어왔었고, 헬기가 떴었고, 유리창이 부서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민이 포고령을 확인했고, 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말은 저한테는 약간 공허하게 들린다"고도 했다. (☞관련 기사 : 김재섭 "계엄 때 아무 일 없었다? 지금도 본회의장 뒤쪽에 부서진 의자들이…")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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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

 

아마도 실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쫓는걸 의미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후에...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것을 두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게 확정될려면...

 

비상 계엄을 선포한 후... 

 

군헬기가 국회에 오지 말아야 합니다.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국회내로 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엄군 병력이 시민에게 막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상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처리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일어났죠... 계엄군은 국회와 선관위에 왔고... 경찰은 국회 외각을 봉쇄했고.. 이에 국회내에선 보좌진들이 막고... 외부로는 시민들이 막고..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돕기도 했죠... 국회내에선 국회의원 정족수를 확인해서 결의안을 발의하고... 표결로 처리를 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처리된 결의안을 대통령실에 송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일어났으니 그 일련의 과정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일어났죠...

 

시도했으나... 실패해서 얻은게 없으니... 일어난 것도 아니다... 이게 뭔 궤변일까요... 일부에선..살인을 할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살아 있으니.. 살인행위도 없던 일이 되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검찰에 몸담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었죠... 미수범... 형법 25조를 무시하는건가 싶더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저 말을 지지하겠죠... 근데 지지하면서.. 옹호하면서.. 자괴감마저 드는거 아닐까 싶은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