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여권이 이를 야당의 ‘감액 예산안’ 탓으로 돌리려다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려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호준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일방 처리한 ‘감액 예산안 폭거’로 9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문을 닫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중증 입법부 폭주로 국민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없어지게 생긴 것”이라고 했다. 고대 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의 전문센터가 8억8000만원 규모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삭감으로 11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제히 그 책임을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야당에 돌린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2025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의결됐으나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고 오히려 국회는 이를 다시 되살리려 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 복지위 예산심사소위가 작성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면, “외상전담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유지를 위해 8억8000만원을 증액한다”고 기재돼 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들도 지난해 11월 작성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님, 거짓 선동은 중죄”라며 “오 시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최소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라도 찾아봤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마저도 본인들이 9억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깎였다고 설명했다. 0원이던 예산을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했지만 정부·여당의 증액 협상 거부로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며 “복지위 차원의 추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7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예산삭감을 비난하기 위해...
참고뉴스 : [단독] 국내 유일 '외상센터 수련기관' 문 닫는다
보도를 인용하며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군요..
해당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이 국회 제출안보다 약 1655억 원 줄어든 125조 5000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더 적은 예산이 책정되어 결국 해당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는 보도내용이 말이죠.
이것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판할만 합니다.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로인해 외상센터 수련기관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 말이죠.
정부제출안보다 줄었다고 했다면.. 결국 국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니 말이죠.
다만...
이 보도가 나온 뒤에 보건복지부가 보도설명을 냈습니다.
관련링크 : [보도설명자료][2.5.수. 서울경제] 외상센터 수련기관 문 닫는다 관련
외상센터 수련기관이 문 닫는다라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서울경제신문은 2.5일 기사, “국내 유일 ‘외상센터 수련기관’ 문 닫는다”에서 국내 유일의 고대구로병원 전문의 수련센터가 예산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25년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이 ’24년 대비 약 86억원이 증가*한 약 664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건비 상승(1인당 144백만원 → 160백만원, 총 210명 지원, 33,600백만원), 노후장비 교체 등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169백만원 → 3,446백만원) 등
- 다만,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시 별도로 반영되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의결되었으나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중증외상전문의 육성을 위한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 3월 이후에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동 사업은 ’24년 예산으로 ’24.3.~’25.2월까지 운영되는 수련 과정임
일단.. 해당 보도자료는 5일 22시 34분에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 글을 올린게 같은 일 오전 10시쯤이니.. 못 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설명에는... 정부가 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즉... 해당 예산을 삭감한건 정작 처음 예산을 책정하는 기재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의결했으나...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기에 결국 전액 삭감이 확정된 것이고요.
복지부의 입장이 나왔으니... 작성한 글을 수정하던지.. 추가 글을 올려 바로잡아야 하는데... 안했네요..
그래서 결국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한 것이고요..
복지부의 입장이 늦게 나왔으니 오해할만 합니다.. 다만 이에 반박.. 해명하는... 민주당도 아니고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냈다면... 서울시장 비서관들이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안했으니... 이젠 거꾸로 가짜뉴스 퍼트린다는 비아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
[추가]
가짜뉴스로 확인되어 비난이 나오니... 오세훈 서울시장.. 반박?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복지부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을 한건 인정했는데.. 이를 민주당이 예결위.. 본회의에서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여 최종 무산되었다는 반박입니다.. 민주당 탓이 맞다는 주장 아닐까 싶죠..
이렇게 되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이 나왔으니.. 이걸 재반박을 해야 할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겠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치상... 박주민 의원보다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를겁니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은 반박을 하면서.. 민주당의 예산폭주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라 주장을 했죠..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정작.. 협상을 거부한건.. 민주당이 예산삭감한 특활비.. 특경비 복원을 조건으로 협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를 거부한 정부와 여당탓이라고 반박합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삭감한 예산 대부분이... 뒷돈이라 취급하는 특활비.. 특경비였습니다. 특히 영수증 처리가 없는.. 사용불확인건이 많은 그 특활비.. 특경비 말이죠..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거의 백지상태로 제출하는 어이없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박주민 의원의 반박을 재반박할려면..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장난을 하는 것보단..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 앞뒤 정황을 좀 확인을 한 뒤에 입장을 내는게 좋지 않겠나 싶군요.
어차피 사과조차 안 할 오세훈 서울시장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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