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故 오요안나 청문회 거부…인권조차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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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하는
‘故 오요안나 특별법’ 제정도 추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7일 MBC 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규명할 국회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며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이 또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오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선배들의 지속적인 폭언 등 괴롭힘이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원인과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해왔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언론에 “청문회를 통해서 할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킨 민주당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인권 문제조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북한 눈치 보기’로 이사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9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 했고,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한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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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도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려면... 국정감사와 청문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國政監査 / National Assembly's audit of state affairs)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막말로..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 까기(!!)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를 말하죠. 

 

청문회(聽聞會 / hearing)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인을 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정감사 전에... 사전에 준비작업이라 보면 됩니다.

 

이전에 국정감사에 뉴진스의 하니를 불러 증언하게 한 민주당이.. 이번 오요안나씨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청문회에는 거부했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이 나왔죠..

 

이전 국정감사때는 연예인을 불러놓고.. 이번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청문회는 왜 나서지 않느냐.. 합니다.. 

 

아마도 내로남불.. 인권 어쩌고 하는데... 곰곰히 생각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앞서간 것 아닌가 싶더군요.

 

국정감사와 청문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부분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명백히 정부를 까기 위해 하는 것이고.. 청문회는 어떤 사건.. 법안.. 안건등에 대해 듣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청문회라 한다면.. 듣기 위해 누굴 불러내서 입장등을 듣는 것이기에... 굳이 민주당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오요안나씨에 대한 청문회를 한다 하는데... 솔직히 몇가지 의문이 들더군요..

 

일단 오요안나씨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불합리한 괴롭힘을 당했고.. 이에 얼마나 억울한지를 직접 들을 수 없죠. 결국 주변인과 관련인을 불러다 입장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그들을 강제적으로 데려올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일단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죠.. 그렇다고 그들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이니 말이죠. 결국.. 그들을 강제로라도 청문회장에 데려올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수사행위가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중요한 부분을 건너 뛰었습니다. 오요안나 사례는 인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입니다. 이럴때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하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입니다. 경찰은 유족측에서 고소를 해야 할 부분이고 이미 했죠.

 

근데...

 

참고뉴스 : 윤상현 "고용노동부·인권위, 故오요안나 사망 사건 조사해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먼저 움직이게 한 뒤에...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청문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근데 다 건너뛰고 청문회부터 합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의 조사등은 다 건너뛰고 청문회부터 해서.. 어떤 결론을 낼 수나 있는지 나경원 의원은 입장을 밝혀야 할 겁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입니다. 열린다면.. 어떤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듣게 될 터.... 그거 듣는다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 보여주기식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오요안나씨에 관련되어.. 과연 청문회 자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그곳에 앉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여당 위원들은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할까요? 청문회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불러 뭐라 하거나 뭘 들을까요? MBC 관계자들을 불러서 뭘 얻어낼 수 있을까요? 야당 위원들을 상대로 질책은 가능하긴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문회를 열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기껏 MBC 사장이나 관계자들을 불러 입장을 듣던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MBC에서 출석을 거부하면... 그때는 강제구인이 되긴 할까 의문이 들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나... 오요안나씨가 일했던 MBC의 관계자가 오지도 않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청문회를 열어봐여 어떤 결론은 내지도 못하고 위원들이 하고싶은 말이나 하고 끝낼게 뻔한 거 아닐까 싶죠. 

 

그럼 그때 참여하지 않는 민주당와 그 지지자들은 조롱할지도 모르죠... 이럴려고 그리 난리를 치고 있었냐고...

 

현재 고인의 유족쪽에서 가해자중 한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누구인지는 특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청문회를 운운하기 전에..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경찰의 수사와... MBC내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현장조사등을 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인권침해 관련된 직권조사를 시행하게 만든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게 제대로된 절차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봐도.. 나경원 의원은 오요안나씨의 억울한 죽음에 관련해서.. 이용해먹을려 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진심이라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를 연일 질책을 해야죠.

 

근데.. 그 인권위.. 정작 대통령 방탄을 위해 뭘 할려 해서.. 오요안나 사례에 대해 관심이나 둘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아..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정작... 이번 보도가 나오기전까지.. 오요안나씨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 아니.. 오요안나씨에 대해 SNS에 언급된게... 없네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못 찾겠네요..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탄 발언.. 트럼프 발언밖에 안보여서...

 

그래서 저 나경원 의원의 입장의 진정성 자체도 의문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