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접견 시도에 곽종근 "거부"‥"말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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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의 증거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의심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엄 직후 검찰에서 내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최근 헌재심판에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이 여러차례 전직 사령관들을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감중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도 여러차례 접견을 시도했다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6일)]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6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의사당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다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불리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구속 수감 중인 곽 전 사령관에게 여러차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김 전 장관 측 접견 시도를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부했다"면서 "공범과 말맞추기 위험이 전혀 없으니 최소한 가족 면회는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변호인이 아닌 사람은 접견이 금지돼 가족도 만날 수 없는데, 김 전 장관 변호인이 변호사 신분을 내세워 찾아온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내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여러 차례 접견을 시도했습니다.

또 이진우, 여인형 두 전직 사령관은 지난 1월과 2월 실제로 수차례 접견했습니다.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측이 수하였던 이진우, 여인형,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들을 만났거나 만나려는 겁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 재판에서 "부적절한 공범 접촉"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는 "접견권 남용으로 오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 거"라고 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도 조력하겠다. 기회가 된다면…"

하지만, 전직 사령관들도 변호인이 다 있는데, 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범들끼리 서로 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멸 행위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순수한 변호사의 조력권 행사가 아닌 거죠."

접견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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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에 대해.. 사전 포섭.. 증언 바꾸기를 시도하는건 뭐 방어를 위해 할법 합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인멸을 우려하여 검찰과 경찰에선 구속을 시키죠..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위의 보도는 그런.. 구속상태에서 증언을 바꾸도록 포섭.. 설득등을... 당사자가 못하면.. 그 당사자의 변호인을 통해 증언을 맞추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증거인멸 방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도 조력하겠다. 기회가 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웃기는 말을 하네요.. 변호인 조력서비스를 운운합니다.

 

그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 생각할 정도로.. 상대는 변호인 조력이 없느냐... 있죠.. 있음에도 이미 제공중인 변호인을 무시하고 변호인 조력을 해준다? 이게 뭔 궤변일까요...

 

그동안 수많은 피의자들... 증언을 번복시키는.. 증거인멸 행위를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 얼마나 많이도 자행했을까 생각하면 어이없다 못해 소름까지 끼치네요.. 그동안 재판중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켜놓고.. 나중에 감경되는 사례등을 보면... 이런식으로 당사자는 접근이 제한되거나 차단되는 증인도.. 변호인이 대신 몰래 접근해서 포섭하거나 설득하거나 해서.. 증언을 바꾸게 해서 결국 판결을 뒤집는 사례.... 많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도 드네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불리한 증언을 사전에 밝힌 이들... 특히나 가족조차 면회도 못하게 조치된 이들에게 접근해서 결국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작업... 이제사 드러났으니 망정이지... 이러다간 대부분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처음과는 다르게 완전히 뒤집혀... 결국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 볼 뻔 했습니다. 드러났으니... 법원도 이를 감안해서 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판단하는 사례.. 많아지겠죠.. 피의자에 대해 유리한 증언을.. 이전과 정 반대의 증언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말이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말할것도 없겠군요. 그래서 여지껏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들이 이전과는 다른 증언을...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가 나온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