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협박 유튜버, 검찰이 영장 반려…"석방됐다" 방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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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 되면 헌법재판관을 해치겠다고 협박 글을 올린 유튜버가 여전히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자택 앞에서 문 대행을 모욕합니다.

[포르노 판사, 문형배! 포르노 판사!]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과격한 발언을 내뱉습니다.

[빨갱이는 모두 감방으로 가서 구속시켜서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온갖 집회 현장에서 난동을 벌이고 있는 유튜버 유모 씨입니다.

지난 21일 경찰은 서울 용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유 씨를 체포했습니다.

유 씨는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 대행이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해서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몇몇을 죽이고 목숨을 끊겠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지난달엔 헌재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부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 관련 모든 사건을 병합해 협박,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유 씨는 두 번째 석방이라며 자랑하듯 글을 올렸고 헌재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켜고 문 대행을 모욕하고 경찰을 비웃었습니다.

[경찰, 기레기 XXX들이 맨날 유치장에 가둬놔. 이 XXX들. 야 형배야 이거나 먹어라. 이 XXX야.]

유 씨는 살해 협박 글 등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핵심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보완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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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 보도를 본 이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누굴 죽인다고 협박글을 올리거나.. 대놓고 모욕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말이죠.

 

경찰이 잡아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도... 반려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법원도 아니고...

 

즉.. 검찰이 인정한 것 아닐까 합니다.. 협박글.. 협박영상.. 모욕영상.. 올려도.. 유튜브에서 커뮤니티 위반으로 걸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차라리 법원에 신청을 해서 기각.. 각하라도 받았음 책임소재를 법원으로 넘길테지만... 이건 뭐 검찰이 법원처럼 경찰이 올린 영장.. 죄다 반려하네요.. 

 

아직은 검찰공화국이 맞나 봅니다. 

 

그나저나 극우쪽에서 저리 확인해줬으니... 아마도 이런식의 극단적 방송.. 협박성 글.. 영상.. 많이도 올라오겠네요.. 

 

올라와도.. 그래서 신고되든 적발되든.. 경찰이 잡아서 수사를 해도.. 

 

뭐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검찰이 풀어줄텐데.... 영장까지 막아줘가며 말이죠..

 

설마 검찰이 진영을 가리고... 우파.. 보수는 봐주고.. 좌파.. 진보는 신청하고 구속하고.. 이러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