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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정치적 결정, 참담한 심정" 불복 시사 다음 네이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헌법재판소가 4일 8명 재판과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 결정 후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탄핵심판이 준비기일부터 결심까지 진행과정 자체가 적법절차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또 "여러가지 판결 이유 중에서 대통으로써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이를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이 안타깝다"며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참담.. 2025. 4. 4.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문 참고링크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선고요지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 2025. 4. 4.
‘산불, 中·간첩 연관됐으면 미군 투입’ 주장…주한미군 “거짓” 반박 다음 네이버주한미군이 ‘산불에 중국이 연관됐으면 투입된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1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전날 주한미군 X 공식 계정은 한 이용자가 ‘산불에 간첩이나 중국 연관 있으면 바로 데프콘 계엄 미군 투입 가능’이라고 올린 게시물에 “허위 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영문 답글을 달았다.해당 이용자가 ‘가정적인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 한국어를 이해한 것이 맞냐’고 반응하자 주한미군은 답글로 “제대로 번역됐다”면서 “의견들은 대중의 사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게시물에 누군가 주한미군을 태그했기에 가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답을 단 것” 등으로 설명을 이어갔다.주한미군은 또한 “미군 부대는 한국 계엄령에 동원될 수 없고, 지난 12월에도 그런 일은 발생.. 2025. 4. 1.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국회는 윤 .. 2025. 4. 1.
'성폭력 혐의' 장제원, 숨진 채 발견…피해자는 보호 조치 다음 네이버 유서 남겨…"현재까지 타살 혐의점 없어"고소인 측, 오늘 예정했던 기자회견 취소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장 전 의원이 개인 업무 등 용도로 임대해 사용해 온 공간으로 알려졌다.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가족을 향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한 전직 의원은 "(유서에는) 주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숨진 장 전 의원.. 2025. 4. 1.
요양원 입소 한 달만에 중환자실 간 아버지..뒤늦게 CCTV 확인했더니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김포의 한 요양원에 치매인 80대 노인이 입소했다가, 한 달여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위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요양원 CCTV엔 요양사가 노인을 거칠게 다루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는데요.요양원 측은 요양사는 이미 해고 조치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제보는 MBC,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눈과 코 사이부터 볼 쪽으로 기다란 피멍 자국이 선명합니다.치매로 김포의 한 요양원에 지난달 1일 입소한 83살 박 모 씨입니다.박 씨 가족들은 입소 3주 후 면회를 갔다가 아버지 얼굴에 든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당시 요양원은 기저귀를 갈다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박 모 씨 딸] "아버지 탓인 것 마냥 계속 이제 아빠가 거부를 계속해서 요양보호사하고 실갱.. 2025. 4. 1.
장제원 '호텔방 영상'에 "이리 와봐 빨리"…남성 DNA 검출 다음 네이버[앵커]JTBC는 지난달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장 전 의원은 당시 호텔이 아니라 집에서 잤다며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이호진 기자]눈을 뜬 순간 여기가 어딘지, 왜 여기 있는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놀라 돌아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핸드폰과 옷을 찾아 들고 급히 화장실로 숨었습니다.옷을 입고 나와 주변을 촬영했습니다.[하아.]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서랍장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장제원 전 의원 아들 사진이 배경 화면입니다.날짜는 11월 18일, 시각은 오전 8시 13분입니다.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로 그 날짜입니다.사진첩엔 .. 2025. 3. 31.
상법 개정안 거부권 기운 한덕수…"판단 기준은 산업과 미래세대" 다음 네이버 경제6단체 간담회서 현장 목소리 청취…'기업 최우선 보호'금감원-금융위 수장은 이견…거부권시 野 탄핵 공세 거셀듯 (서울=뉴스1) 한상희 이기림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5일로 다가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복귀 후 처음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2025. 3. 30.
산불 나든 말든 '소각'‥남모르게 타오른다 다음 네이버 [정오뉴스]◀ 앵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전국적인 산불에 2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이같은 상황에서도 농촌에서는 여전히 영농부산물들을 태우는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룡산 국립공원 산자락에 있는 한 농촌 마을.밭을 매는 주민 옆으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지난해 농사를 짓고 남은 짚을 모아 태우는 중입니다.밭 곳곳엔 이미 여러 차례 불을 지핀 흔적이 선명합니다.산불 감시원이 종종 마을을 순찰하지만, 빈틈을 노려 소각을 하는 겁니다.[마을 주민(음성변조)] "(산불 감시원이) 뺑뺑 돌아다녀, 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안 태울 수가 있어?"인근 논두렁 곳곳에도 소각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산..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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