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부장급'으로 이직하려던 전직 경찰관 취업 불발···"경찰 영향력 행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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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할 예정이던 전직 경찰관의 취업이 정부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31일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직 경찰청 경위급 경찰관의 쿠팡 취업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해당 인사가 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인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쿠팡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겪는 상황에서 나와 쿠팡의 대관·전직 공직자 영입 문제를 둘러싼 관심을 더욱 키웠다.

윤리위는 또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업하려던 전직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가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직으로 취업하려 한 사례 역시 직무 연관성이 인정돼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과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허용됐다. 금융감독원 2~3급 직원들의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및 김앤장 등 로펌 취업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 공직자 4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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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할려던 전직 경감, 경위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이들을 취업제한을 했다는 보도입니다.

 

현재 직업을 내려놓고... 다른 직업을 찾는 취업행위는 원래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명시되어 보장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위의 보도에 언급된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이 법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 일부를 제한할려는 목적은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얻은 정보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부당하게 재취업하려는 행위를 막아,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와 유관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재직 중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퇴직 후 영리 사기업 등과의 부당한 관계 형성을 막기 위함입니다. 

 

위의 보도의 사례중.. 특정 회사의 부장직으로 취업을 할려다 무산된 전직 경위의 사례에 대해 언급할려 합니다.

 

위의 보도에 나온 직종중에 경위직은 위의 언급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목적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직종입니다. 

 

경위직은 높은 등급의 계급은 아닙니다. 

 

경위직의 직전 하위 등급은 [경사]입니다. 하지만... 경사와 경위간의 큰 차이가 있는데 [수사]라는 영역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사(사법경찰리)와 경위(사법경찰관)의 확연한 구분선을 짓는 결정적 차이는 [독자적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경위는 현장 실무인력이면서 사건 수사에 관련되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최소의 직위입니다. 경위부터 상위 직위는 모두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렇다면.. 전직 경위가 직분을 내려놓고 일반 회사에 입사하는게.. 차후 입사한 회사에 대해 범죄혐의가 포착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 할 때... 경위라는 전직 직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자체를 막거나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전직 경위로서의 이력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1. 일선 현장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기에 수사의 단계.. 방법.. 절차는 숙지되었기에 각각의 영역별 맞춤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일선 현장중에 이미 같이 근무했던 적이 있는 후배가 승진하여 만나거나... 혹은 이미 같은 영역내에 있었던 경험으로 대화가 잘 통하고... 때로는 수사에 대한 협상등에 다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수사의 결과에 대해 완전하게 영향을 줄 수 없더라도... 의뢰인(채용한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면 구형을 하는 형량을 낮추거나 구속수감을 피하고 벌금형등으로 형량을 바꾸는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는 [전직 경위]를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오도록 제안을 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위의 보도에 나온... 전직 경위를 회사에 입사시키는 사례에 대해 윤리위는 취업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윤리법에 정한 기한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라는 기한을 지키도록 취업을 불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더 클 수 밖에 없는건... 수사가 코 앞에 닥친.... 쿠팡에 입사를 하기 위해 윤리위에 심사를 받았기에 논란은 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보도에 대한 반응중에는... 경위직이 뭐가 대수라고 취업을 막느냐는 반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경위직(6급 공무원)이 높은 직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책의 특성상... 왜 취업이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필요할까 싶어 뉴스평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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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AI(뤼튼)

 

News Commentary: On the Employment Restrictions for Former Police Officials

This commentary focuses on the report regarding the Ethics Committee's decision to restrict former police captains and Police Lieutenants from employment.

Seeking new employment after leaving a profession is fundamentally a right that should be guaranteed. This right is explicitly stated and protected under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evertheless, there is a law that partially restricts this right: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s mentioned in the report.

The purpose of this law, which restricts certain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s to prevent retired public officials from leveraging information or influence gained during their tenure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specific companies or to seek re-employment improperly. This ensures fairness in the execution of public duties, prevents collusion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related private entities, and establishes public service ethics. It aims to encourage fair performance of duties during active service and to prevent the formation of inappropriate relationships with profit-seeking private companies after retirement.

Among the cases cited in the report, I wish to discuss the former Police Lieutenant who attempted to take a manager-level position at a specific company but was unsuccessful.

Among the job categories mentioned in the report, the rank of Police Lieutenant is subject to employment restrictions under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consistent with the Act's purpose.

The rank of Police Lieutenant is not a high-ranking position within the police force.

The rank directly below Police Lieutenant is Sergeant.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ergeant and Police Lieutenant in the realm of "investigation."

The decisive distinction between a Sergeant and a Police Lieutenant is whether they can conduct "independent investigations." A Police Lieutenant is a field-level operative and the minimum rank empowered to initiate and conduct criminal investigations. Police officers from Police Lieutenant upwards are granted the authority to independently initiate and conduct investigations, based o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Given this, one might question whether a former Police Lieutenant, having left public service to join a general company, could exert influence if that company were later suspected of criminal activity and the police initiated an investigation.

While the investigation itself cannot be prevented or halted, a former Police Lieutenant's background carries the potential for the following influences:

Having practical experience in the field, they are well-versed in the stages, methods, and procedures of investigation, enabling tailored responses for each area.
There's a high possibility of encountering former juniors who have been promoted or engaging in favorable discussions with those from the same field, potentially gaining an advantageous position in negotiation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Even if they cannot fully sway the outcome of an investigation, they c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desired results for their client (the employing company)—such as reducing the recommended sentence if a guilty verdict is unavoidable, or changing a sentence from imprisonment to a fine.

 

For these reasons, the Ethics Committee restricted the employment of the former Police Lieutenant who attempted to join a company, as detailed in the report. The committee disallowed the employment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period set by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until 3 years have passed since retirement."

Furthermore, the controversy could not help but be magnified because the ethics committee review was sought for employment at Coupang, a company then facing an imminent investigation.

Among the reactions to the report, I saw responses questioning why employment should be restricted for a rank like Police Lieutenant, implying it's not significant. However, even if the rank of Police Lieutenant (equivalent to a Grade 6 public servant) is not considered high, given the specific nature of the position, I am writing this news commentary because I believe an understanding of why employment should be restricted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