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태양광 설치로 숲 밀어 미세먼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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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일 텐데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들도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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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황교안 "미세먼지가 아니라 '文세먼지'라고 하더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 보고를 받았고 하나 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가장 심각한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방중 때도 양국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는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다 보니 화력 발전이 늘면서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며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인데 태양광 한다며 그나마 있는 숲도 밀어버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태양광 드라이브를 포기하는 게 미세먼지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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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느라 숲과 나무가 줄었고,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화된다. 제1야당 대표의 주장을 저희가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로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은 다 숲하고 산을 깎아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과 숲에 설치진 태양광의 비중은 25%정도 입니다.

그리고 농지 21%, 건축물 40%로 수상태양광이 2.9% 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산하고 숲의 비중이 4분의 1 정도인데, 그러면 실제로 산림이 얼마나 줄었나요?

[기자]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난 산림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에 176ha, 2015년 522ha로 늘었습니다.

2016년에 529ha, 그리고 2017년 1435ha, 2018년 지난해 2443ha로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습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0.002%~0.039% 수준입니다.

[앵커]

야당 일각에서는 "국토를 벌거숭이로 만든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상당한 과장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숲은 더 울창해졌습니다.

전 국토의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14년 9억 181만㎥, 2015년에 9억 2480만㎥, 2016년에 9억 5048만㎥, 그리고 2017년에 9억 7359만㎥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도로나 택지 개발로 1년에 사라지는 나무가 평균 0.1% 정도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99.9%의 나무는 더 울창하게 자랍니다.

산림 면적이 매년 줄어도, 산림 자원이 장기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앵커]

면적이 줄었는지를 이것만 보고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심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도심에 집중 되어있지 않나요?

[기자]

도심에 있는 숲도 일정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도시림 면적'을 살펴봤습니다.

2011년 245㎡, 그리고 2017년 256㎡ 입니다.

국토 전체로 보든, 도심으로 좁혀서 보든 현재로서는 태양광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화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앵커]

황 대표가 말하려는 것은 결국에는 '탈원전으로 미세먼지가 나빠졌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크를 했었잖아요.

[기자]

이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번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중점과제로 삼아왔습니다.

황 대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황교안/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2017년 3월 2일) :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사업 등 일부 지연되는 과제는 신속하게 보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갑자기 생긴 정책이 아닙니다.

[앵커]

오늘 발언하고는 사뭇 다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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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가 정부에서 태양광 한다고 숲을 밀어낸다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JTBC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니라는 군요...

그런데 황교안대표가 총리시절에 오히려 태양광에 대해 중점과제를 삼았다는 과거 발언도 있었네요..

말은 주어담을 수 없다 했죠.. 이런 사실에 대해 나중에 황교안대표가 어찌 말할지 궁금해지네요..

뭐 솔직히 정치인이 일관성없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자세를 바꾸는 건 어제 오늘이 아니었지만요..

일단 신재생에너지를 좀 더 보편화 하는게 중요할 터인데 도심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만큼 빌딩부터 연립주택까지 건물 위 태양광 패널 설치를 보급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효율성 좋고 사용 후 분해가 가능한 패널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