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재범위험성 높아"..특별치료 100시간 추가 검토

[the L]소아성애 등 특수유형 성범죄 맞춤형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

법무부가 출소를 불과 1년 9개월 남겨둔 조두순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심리치료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 심리치료 기관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성적 일탈성이 크다"고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요소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미성년자 강간상해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이다.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고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자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진행됐던 심리 치료에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향후 추가될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이같이 조두순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심리 치료를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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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1년 9개월이라 하지만 생각보단 금방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조두순에게 100시간의 특별과정 치료를 검토한다 합니다. 

그 교육으로 과연 갱생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를 하든 안하든 법률상 곧 석방되는 사람에게 과연 효과가 될지 미지수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예 못나오게 하거나 심지어는 사형시키자는 말도 합니다. 그만큼 지은 죄가 크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선 별다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에.. 아마도 조두순에게 당한 피해자의 신변이 걱정스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