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윤중천 혐의는 동인레져에 사기, 검찰 수사 무마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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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씨가 체포된 17일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출범 20일째인 17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사진)를 체포했다. 윤씨는 자신이 공동대표를 지낸 동인레져에서 인·허가 등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5억원 이상을 받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전 7~8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윤씨 자택 앞에서 전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윤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 시작 후 첫 체포자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중요 인물이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윤씨 사업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주변 인물을 조사해 개인 비위 혐의를 다수 포착했다. 수사단은 18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이 체포영장에 적시한 죄명은 특경법상 사기, 특가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3가지다. 체포영장엔 최소 5건 이상의 범죄 사실이 들어갔다. 수사단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사기 혐의 중에는 윤씨가 공동대표로 골프장 사업에 참여한 동인레져에서 골프장 인·허가 등 명목으로 5억~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특경가법상 사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윤씨는 2008년 11월 강원도 홍천 골프장 투자를 위해 30억원을 빌려 동인레져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업 편의상 현재 경영진과 공동대표에 취임했다. 윤씨는 법인카드 대금이나 자동차 렌트비 등을 별도로 책임지기로 했지만 2010년 말부터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나중에 투자금 30억원을 돌려주지 못해 투자금 반환소송을 겪기도 했다. 동인레져는 현재 파산해 자산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씨는 2012년과 2015년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아는 인사에게 잘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실상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윤씨가 김씨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씨는 실제 2012년 4월 김씨가 처벌 안되게 해달라며 동부지검 간부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정모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윤씨의 로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13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윤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201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과거 수차례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는 ‘한방천하 사건’ ‘저축은행 240억원 불법대출 사건’ 등은 이번 수사단의 체포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뇌물이나 성범죄 관련 혐의도 이번 체포영장에 들어있지 않았다.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공소시효를 묻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돼야 시효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수사단은 윤씨 자금이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 측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윤씨 개인 비위 수사를 시작으로 뇌물, 성범죄 수사로 이어가려고 한다. 수사단은 이번 체포영장에는 빠진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건들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수사단이 신병을 확보한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 혐의에 관한 진전된 진술과 증거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조미덥·정대연·심진용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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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씨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영상때문이겠죠..

 

그런데... 정작 구속된 사유는 특경법상 사기, 특가법상 알선수재, 공갈, 정작 영장발부 사유에는 성범죄에 관련된 혐의는 없습니다.

 

일단 검찰은 확실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발부가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만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진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단 구속되어 좀 더 자세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도 많은 혐의가 밝혀지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김학의 전 차관이 긴장하고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