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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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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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4.17 jihopark@yna.co.kr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않자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지난 12일 청문조서와 최종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의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았으며,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당초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음에도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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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 지사는 "지난 12월 5일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를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 측은 애초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진료에 한해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사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녹지 측이 개설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법적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원 지사는 설명했다.

원 지사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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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위원회의 불허 결정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행했던첫 영리병원이 허가 취소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완공되고 녹지병원측이 내국인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소송을 걸때부터 어찌보면 이런 결과가 이미 예상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결국 영리병원 허가 취소로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 국제소송까지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는 원희룡지사의 그동안의 정책시행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앞으로 제주에 원지사가 할려는 여러 정책에 대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공론화위원회가 거부했음에도 강행한 정책이 결국 하가 취소로 이어지고 있기에 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발표하면서도 원지사는 물밑협상을 통해 병원 개원 가능성을 살리려 애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앞으로의 제주도지사로서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 뻔하며 제주도의회가 가만히 있진 않을터.. 원지사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