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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문형배·이미선 임명 재가..우즈벡서 전자결재

by 체커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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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로 임명된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전자결재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silverpaper@news1.kr


 

문형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벡 방문중에 전자결재로 임명을 하였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로서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는 오늘부터 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당장 내일..20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장외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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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첫 장외집회로, 19일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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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취임 후 첫 장외투쟁..총 1만여명 당원·지지자 동원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첫 장외집회로, 19일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자신이 관여한 재판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다.

당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패 규탄'을 주제로 이 후보자 임명뿐 아니라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인사 실정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사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경질을 요구하고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해체 등 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친 성토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대규모 장외집회를 위해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현역 국회의원은 당협당 400명, 원외위원장은 당협당 300명 이상 당원·지지자를 동원해 1만여명 집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오후 1∼2시께 집회를 시작해 당 지도부 등의 규탄 발언 후 가두행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전부터 광화문근처와 대한문... 서울역에서 매주 토요일에 이루어졌던 집회가 광화문광장으로 모두 집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집회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토요일 이 근처의 통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예상한대로 두 후보자가 이제 정식 헌법재판관이 되어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미 전날 헌법재판관이었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 내려온 상황에서 임명을 미룬다면 헌재의 공백사태가 나오는 만큼 미룰이유는 없다고 판단된것 같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정치권에 냉각기가 올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앞으로 있을 국회일정에도 차질이 올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추경이나 법안처리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광화문광장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포함한 참여인원의 규모에 따라 얼마나 이 냉각기가 오래갈지 여부가 가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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