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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여야4당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완료..입안지원시스템 활용

by 체커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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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쇠지렛대 빼앗기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 4당이 26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는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했었다.

goodday@news1.kr


 

여야당이 의안과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하였고 의안번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로서 자유한국당이 막을려 했던 법안 접수가 끝난 상황이라 자유한국당은 일단 의안과에서 물러났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LatestReceiptBill.do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이로서 여야3당이 원하는 법안은 모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로텐더홀로 가서 집결하였고 회의를 못하게 각 회의장을 점거하는 행동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녁에 회의장 확보부터 법안 상정까지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는 와중에 각 당에서는 서로간의 불법을 채증하여 고발하는 등의 법적 공방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는 전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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