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입장 밝혔으나 "패스트트랙 시급해" 선회 가능성
【서울=뉴시스】강지은 문광호 기자 = 민주평화당이 29일 오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별도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지 여부를 논의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각 당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는 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평화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선거제와 공수처를 여야 4당이 합의해 논의의 물꼬를 트자는 게 패스트트랙"이라며 "공수처와 관련한 2개의 법안 상정은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정 1명 의원(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4당 합의안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동시에 (법안을) 상정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4당 원내대표 합의는 계속 무시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오후 여야 4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결과를 전하며 "나머지 3당에서 여전히 패스트트랙의 시급성을 주장, 앞으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총) 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선거제 개혁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어떤 당보다 평화당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할 것"이라며 "가급적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이 정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표결 절차에 대해 "반수 이상 의결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 등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이 개혁적 입장이라는 쪽으로 뜻을 모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10시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장 원내대표는 "저희가 합의되면 바로 회의가 소집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평화당 의총 결과에 따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질 전망이다.
kkangzi87@newsis.com, moonlit@newsis.com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관련 수정법안을 올리고 기존 공수처법과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처리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총회를 거쳐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특위위원이 있는 민주평화당에서 9시에 의총을 열고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민주평화당 입장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가 몸싸움등으로 마비상태고 더이상 패스트트랙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상황이 있어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닌 해당 법안을 가지고 기한동안 토의를 하여 절충안을 찾으면 되기에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몸싸움등을 통해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자유한국당의 저지선을 뚫고 상정시킬려면 아무래도 하겠다는 쪽이 뭉쳐서 뚫어야 가능하겠죠..
예전부터 성을 공략할때 공성보다는 수성이 더 유리하다 했습니다.
이미 국회에 진을 치고 버티는 자유한국당을 뚫기에는 시간도 자유한국당편입니다..
새벽.. 국회... 아마도 또다시 난장판이 된 국회 중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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