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을? 허위명단으로 보조금 '꿀꺽'..아무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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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공간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정부와 복지단체 관련자들에게 일 좀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 높여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토론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제지당했습니다.

그 여성이 울분을 토해낸 이유, 끈질긴 K가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그 발언을 한 박정근 씨의 아들은 1급 자폐성 장애를 가졌습니다.

올해 26살, 직업훈련을 받고 운동을 하며 홀로서기를 준비 중입니다.

[박정근/경기도 파주시 : "오늘도 수영하고 집에 들어가면 7시 반, 8시."]

그런데 박 씨는 지난달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받은 바우처, 즉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거의 다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사용할 230만 원어치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박정근/경기도 파주시 : "200만 원이라는 돈이 넘게 날아와서 제가 사회정보원에 확인을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 이 부분 어디 문의할 데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용했다는 서비스는 인근 장애인단체에서 낮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직업훈련을 받는 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끈질긴 K가 그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조금 이야기 듣고 싶어서..."]

박 씨의 아들과 3월 한 달, 하루 8시간씩 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고 돼 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 서명도 받지 않은, 엉터리 서류입니다.

[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안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바로 중지를 하고 환수를 했으면 아마 그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해명처럼 단순한 행정 착오였을까?

이 단체는, 박 씨 쪽이 내야 할 본인부담금 10여만 원을 대신 내줘가며 등록을 했습니다.

[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보통 대납을 안 하시고 보호자들이 다 하시죠. 이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단체는 정부의 보조금을 타냈고, 박 씨의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서비스 이용권을 빼앗긴 셈입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뭘 하고 있었을까?

파주시청은 여러 차례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어. 팀장님!"]

취재 결과 업체 선정부터 엉망이었습니다.

파주시는 별다른 심사 기준도 없이 해당 사업을 신청한 단체 4곳 모두를 선정해줬습니다.

[파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발달장애인 (시설) 운영했던 경험은요?) 그거는 없었어요. (올해 사업에도 (기준이) 없는 거죠?) 시설하고 인력만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은 민원이 있을 때만 했습니다.

부정 사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파주시만의 일일까?

해당 사업은 정부가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전국 17개 시군에서 월평균 천2백 명이 이용합니다.

달마다 11억 원가량 지원하는 정부는 관리 감독을 시군에만 맡겨뒀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게 바우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방만하게 운영됐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용하다 문제를 발견해도 신고조차 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부정신고센터 :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고센터는 업무를 미룹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부정수급신고센터 : "기관(보건복지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 드릴 건 없고요. 복지부 129번, '복지로'에 문의하세요."]

안내 받은 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복지로129상담센터 :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올 3월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백억 원이 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도 모르게 그 예산이 어디서 얼마나 새는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끈질긴 K 박찬입니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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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공무원이 있지만 이런 공무원도 있는 거죠.. 인원이 적든 지원이 없든간에 정책이 시행되는.. 그것도 거액의 보조금이 들어간 정책이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물론 많은 공무로 밤샘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일부 지방의 공무원들을... 특히나 저런 책임감도 없는 공무원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건지 생각하게 됩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똑똑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선출되었으면 제값을 해야 할터... 왜 이런 공무원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으론 의문입니다.

 

뭐... 이런식으로 일을 해도 짤릴리 없으니 기를 쓰고 공무원을 할려는 것이겠죠..

 

감사원들도 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군요..

 

물론 예전처럼 몰래 불려나와 갑질을 하지 말고 말이죠..

 

위의 파주시 담당공무원이야 이번일에 대해선 경위서 쓰고 말겠죠... 처벌이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