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관 국가직화 14일 의결 추진..한국당 "합의한 적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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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위원 10명 중 민주당 의원 5명
의결정족수 충족 위해선 권은희 출석 필수
홍익표 "권은희 마지막까지 설득해볼 것"
한국당 "與, 협의 없이 일방적 밀어붙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 도중 자유한국당 이채익 행안위 간사와 의원들이 찾아와 항의하고 있다. 2019.04.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국민청원이 지난 5일 38만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된 가운데 여당도 관련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등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발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지금 야당과 협의 중이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열 생각"이라며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서는 "5월 두 번째 화요일인 다음주 14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 의원들 없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소위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소위원장은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과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하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오지 않으면 의결정족수만 채워서라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통화에서 "충분한 합의와 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해서 (법안소위를) 열겠다는 것이 홍 소위원장의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의결정족수다. 행안위 법안소위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은 5명에 불과하다.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의 출석이 필수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2019.04.29. since1999@newsis.com

권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합의해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소위원장은 권 의원의 법안소위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설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의원 역시 "권 의원의 협조를 부탁드렸고 법안 소위 논의의 진척을 쥔 '키맨'이 돼 버렸으니 국민적 관심에 책임감 있게 응해달라고 거듭 말씀드렸다"고 했다. 권 의원은 앞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도 여야4당 합의안 통과에 이견을 보이며 '키맨'으로 급부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안 의결의 필요성에 대해 "소방 국가직화 법안은 국민적 호응도나 법안이 숙의된 정도가 굉장히 수준 높고 깊다"며 "이런 논의들은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이 합의된 바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쇼를 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불참 이유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없애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도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어긋난다"면서 "민주당이 협상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권은희 간사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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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전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2명의 의원을 원내대표가 사보임시켰고 법안을 접수하는 의안과에는 국회의원들과 국회처와 충돌이 있었고 결국 일부 기기를 파손시키고 몇명이 다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강대강 충돌이 나타날 조짐이 보입니다..

 

이번엔 소방관 국가직화입니다...

 

현재 지자체별 소방직은 지역별로 인원과 장비의 차이가 있어 그전부터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가직화 된다면 순환근무를 통해 적정인원이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재배치가 가능해집니다.. 경찰처럼요..

 

그런데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말이 달라졌긴 했습니다..

 

본인들은 소방직의 국가직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법안소위 불참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명분을 잃었다 합니다...

 

웃긴거죠..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즉 이전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때문에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법사위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웃기죠..

 

그럼 결국 이번에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법사위에서 또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키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 채이배 의원처럼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채이배의원은 사보임 후 교체되고나서 자유한국당의원들에 의해 감금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대부분 찬성하는 소방직 국가직화입니다.. 

 

일부에서는 불이나지 않는 상황에선 할일 없는 직종이라 필요없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이 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위험을 부릅쓰고 인명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진화도중 순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재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구조.. 심지어는 취객 구조 및 잠긴 문을 따거나 말벌과 고드름 제거도 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이 없어 장비를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상관없이 제대로 토의하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만약 반대한다면 불날때마다 사람이 부족한 상황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등에 대해 뭐라 할지 물어보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