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택시기사 안모씨 분신에 예상인원 2배로 모여.."생존권 문제"
"타다 잡아라! 저기 타다 잡아라!"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택시기사들 옆으로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승합차가 지나가자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외침이 나왔다.
낮 기온 28도가 넘는 초여름 날씨에도 광장에는 2만명이 넘는 택시기사가 모여 타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밤사이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데 대한 분노가 도심 한복판까지 번진 것처럼 보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불법 타다 끝장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등을 거친 '타다 퇴출' 요구 릴레이 집회로 이번이 9번째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2만3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타다 OUT'이 써진 피켓을 들었다. 당초 주최 측은 조합원 1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봤지만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인원이 나왔다.
이는 새벽 서울광장에서 타다에 반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안모씨(76)의 영향으로 보인다. 안씨는 이날 오전 3시17분쯤 서울시청 광장 서측 인근 도로에서 분신해 숨졌다. 안씨의 택시에는 '타다 OUT' 등의 스티커가 붙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극적 사건을 겪은 만큼 집회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박정래 개인택시조합 성북지부장은 "수십년간 운전을 업으로 해온 고(故) 안성노 조합원이 '타다 OUT'을 외치며 서울시청 앞에서 돌아가셨다"며 "사람 생명보다 공유경제가 중요하냐"고 말했다.
이들은 타다가 현행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명백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택시조합은 "타다 차량이 11인승임에도 대부분 여성 또는 나홀로 승객을 태우는 등 관광산업과 무관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타다 측이 법률적 근거로 내세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당장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다'를 엄단해 균열된 사회를 봉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석자 대부분은 고령의 택시기사로 '생존권'을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서울시 개인택시 4만9000여대 가운데 60대 이상 운전자는 68%에 육박한다.
37년 택시를 몰았다는 김모씨(61)는 "이건 생존권이고, 오늘 아침에는 억울하게 택시기사가 죽었다"며 "날씨가 덥고 힘들지만, 여건이 더 추락할 곳이 없고 물러날 곳도 없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한 후 별도의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렌터카 기반의 영업방식이 운수사업법 4조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없이는 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타다가 렌터카를 이용한다고 해도 본질은 택시 영업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김지성 인턴기자 jskim@mt.co.kr
택시업계가 창끝을 타다로 돌렸습니다. 이전 카카오카풀에 돌려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번엔 타다를 향해 칼끝을 돌린 상황입니다.
광화문광장에 모여 본인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타다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집회를 하였습니다..
당장에 분위기는 타다를 몰아낼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몇몇 택시기사들의 분신자살로 분위기가 고조되어 아마도 카카오카풀처럼 이번에도 자신있다 생각하는 것이겠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들을 바라볼때 2차대전 말 일제를 보는 것 같을까요..
자살특공대를 운영하며 폭탄비행기를 몰고 적 군함을 향해 던지는 조종사처럼 왜 그들이 이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택시단체의 집회를 보면서 정작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택시단체를 응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다 더 택시를 외면하는 상황을 불러오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영업영역에 또다른 세력이 오는 걸 막는동안 택시의 서비스는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승차거부.. 난폭운전.. 일부 범죄행위.. 장물...그리고 그러는와중에 택시운전자를 폭행.. 욕설이나 조롱.. 결국 이로인해 택시운전자가 사망하는 범죄.. 과연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대해 택시단체는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령 택시운전자 관리와 새롭게 들어오는 택시운전자간의 세대교체.. 그리고 택시차량에 대한 지원.. 하루 일하는 시간과 휴식등의 일하는 환경...
택시단체는 그동안 그런 어려운 환경 개선을 위해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본인들은 하는것도 없으면서 많은 것을 국가가 해 달라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거부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하겠다며 카풀 반대 시위에서 외치면서 정작 승차거부율은 각 지자체가 직접 단속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직접 처벌로 감소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호출을 외면하는등의 다른 방식으로 승차거부를 하지만요..
그런데 이번엔 타다에 대해 칼날을 들었습니다. 그럼 타다는 무엇일까요?
https://tadatada.com/#description
타다는 차량 임대 서비스입니다. 임대되는 차량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임대되는 차량에 운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에 있습니다.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226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시행령)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즉 법을 지키며 사업하는 건 타다측입니다. 타다는 차량을 임대가 가능한 조항이 있는 시행령을 지키는 서비스..택시단체는 적법하게 운영중인 업체를 압박하며 위의 법령을 삭제하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택시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 위해 집회를 하고 분신자살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얼마전 택시요금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택시운전자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사납금등 택시회사의 구조적 잘못... 이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타다에게 분노의 화살을 쏘고 있는 상황.... 과연 이를 알고 있는다면 택시기사를 응원하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택시기사가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다지 애도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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