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4인 가구 전기료 1만원 내린다

다음

 

네이버

 

필수사용량 늘려 누진 1단계 0~300㎾h로 확대.. 월450㎾h 가구 전기료 25.5%↓
누진 1단계 200㎾h 이하→0~300㎾h 이하 확대
누진 2단계도 301~450㎾h로 늘려잡아
월 450㎾h 사용가구 요금 8만8190원→6만5680원 25.5% 감소

 

정부가 ‘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구간별 사용량을 늘려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르면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내달 말까지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에 사는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사용량 350㎾h)이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19.5%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연간 손실액 3000억원을 한국전력이 전부 떠안는 구조여서 한전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누진제 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했다. ㎾h당 요금(기본요금)은 △1단계 93.3원(910원) △2단계 187.9원(1600원) △3단계 280.6원(7300원)으로 현재를 유지한다.

여권 관계자는 “TF에서 3가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그 중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에너지 소비 효율화라는 누진제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해 에어컨 등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반영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계절·시간별로 전력수요에 연동한 요금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여건이 부족해 일단 누진제를 유지하되 계절·시간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개편안은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늘려 에어컨, 전기장판 등 계절성 가전기기 필수 사용량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사용량 240㎾h)은 3만1570원에서 2만6490원으로 11.6% 낮아진다. 여기에 여름에 냉방면적이 56.9㎡(약 17.2평)인 LG휘센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씩 돌려 전기사용량이 450㎾h으로 늘어났다면 현재는 요금을 8만8190원 내야 하지만 개편 후에는 6만5680원으로 25.5% 덜 내게 된다.

문제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이다. 정부는 연간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액 전부를 한전이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1~3월)에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1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악이자 최근 6분기 동안 5번째 적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정책학 교수는 “누진제 개편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

 

전기요금을 내린다는 뉴스입니다.. 정확히는 누진세 단계를 손본다는 것인데.. 다가오는 여름..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 가구 입장에선 반가운 뉴스임에는 틀림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니 많을 수 있습니다. 

 

일단 원전은 현재 가동중이며 건설되는 원전이 이후 정상가동 된다면 전력 생산량은 문제 없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요새들어 자주 일어나는 원전 가동 중단 상황.. 그리고 앞으론 원전 추가 건설은 없습니다. 이후 시한이 지나는 원전은 차례대로 가동 중단을 하겠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수단을 빨리 확보해야 할 겁니다.

 

현정부 들어 태양광패널 설치등을 하고 있지만 태양광패널의 설치구역등의 지역적.. 지형적 제약이 있고 풍력도 마찬가지죠...

 

강수량이 적은 한국에서 수력도 제약이 큽니다.. 고민할 것이 많은게 현실이죠..

 

그리고 원전 이외 발전시설.. 현재로선 석탄비율을 줄이고 LNG 화력 발전을 늘리든지 아님 있는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LNG가격이 상승하는 건 치명적이죠.. 한전의 적자가 늘어난 것도 바로 LNG 국제가격이 상승한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LNG이외 다른 발전시설이 있느냐 하면.... 원전밖에 보이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탈원전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보관소가 없는 현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은 과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고준위 방폐물이므로 이동경로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과연 원전 주변 방폐장을 지을 부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찬성하는 지역주민도 있을지...

 

누진세를 조정한다고 당장에 블랙아웃같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등의 에어컨을 키고 문을 열어놓는 등의 비효율적 냉방가동 상황에 대해선 단속을 하겠죠..

 

하지만 소비량이 증가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필히 문제가 되기에 이에 대비한 대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위의 기사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전의 늘어나는 적자에 대한 해소방안도 없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 단순히 적자을 세금으로 메운다 생각한다면 큰 반발을 일으킬 것이 뻔할테니까요.. 물론 한전의 성과급 잔치를 본 국민들로선 성과급만 안줘도 적자가 안나겠다 주장할 수도 있겠군요..

 

누진세 발표부터 이후 한전 적자를 해소할 새로운 전력생산계획...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방폐장 건설.. 그리고 그 유지비용..

 

따질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이는 없기에 답답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