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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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8) 강원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총선까지 군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한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됐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상실된다.

한 군수가 불명예 퇴진하면서 횡성군은 박두희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직원들도 커다란 동요 없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맡은바 업무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특히 횡성군이 강원도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모빌리티'(e-mobility) 산업 육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한 군수는 횡성 우천산업단지에 이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강원도의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한 군수가 물러나면서 지역사회는 치열한 선거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선 장신상 전 횡성군의원과 이관형 전 도의원 등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명기 전 농협강원본부장과 진기엽 전 도의원, 함종국 도의원, 한창수 도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횡성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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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수인 한규호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부군수 대행체제로 앞으로 있을 총선때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금품 및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결과 징역을 확정됨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지만 당분간은 보궐선거가 없기 때문에 부군수 대행체제로 넘어가지만 문제는 그다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내세웠던 공약들에 대해선 차질이 빚어지거나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규호 전 횡성군수는 49대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었으며 46대부터 49대까지 47대를 뺀 3선을 당선한 이력이 있고 무소속이전엔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표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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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10만 인구가 살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공약으로는 △산업경제 개편(대규모 기업유치로 산업경제구조 개편,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송호대와 취업·창업지원센터 공동 건립, 묵계리 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완결, 역세권 종합개발로 지역중심지화, 관광자원화) 

△정주환경(앞뜰2지구 개발사업으로 도시기능 확장, 관내 상수도 100% 보급, 자연가치 훼손, 주민이 반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대규모 축사 불허,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지원, 긴급 재난·재해 신속지원체계 구축, 공용화물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 △책임지는 복지도시(자원봉사 1만명 시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 평생학습지원센터 건립(노인회관+여성회관+평생학습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보훈단체 지원 확대, 원주·횡성·여주 화장장 완공 및 갑천 공설묘지 납골당 증축) 

△선진 농축산업(농업지원정책의 불합리한 점 보완·개선, 지원확대, 농기계임대사업 100% 배달 서비스, 원주민과 같은 기준으로 귀농귀촌인 지원(정보제공, 일자리 연결, 정착지원 프로그램 지원), 가축분뇨 완벽처리로 악취문제 해결, 무허가 축사 양성화 민원 적극 해결, 어린송아지 사료구입비, 고능력 젖소 정액비 지원, 가축진료비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전국한우박람회 개최) 

△고품격 문화·체육·관광도시(스포츠마케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자유치로 횡성베이스볼파크 야구학교+호스텔 건립, 섬강 생태문화공간 조성으로 횡성의 대표 관광자원화(370억원), 횡성 호수길, 동치악산 둘레길 개발, 읍면별 1개 거점 관광지 조성, 횡성역사박물관 건립(정금민속문화마을)) 

△부담없는 교육지원(교육경비 지원확대로 사교육비 절감, 중고교 무상 교육·무상 교복비 지원, 인재육성장학기금 100억원 목표 달성, 재경 횡성학사 건립 추진, 예체능 특기자 양성·지원 확대, 미세먼지 대비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 

△신뢰받는 행정 구현(작은 군수실 운영 및 CCTV 설치, 행정복지국·산업경제국 신설로 행정기능 강화, 민원행정 시스템 전면 개편, 건전한 노조 육성 및 활동 지원, 공무원과 소통·공감 행사 정례화, 퇴직공무원 재임용 제한) 등을 공약했다.

한편, 읍·면의 장점을 살려 지역별 특화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횡성읍- 행정, 문화, 경제의 행정중심지로 수도권시대 견인 
△우천면- 우천일반산업단지 대기업 유치로 산업특화도시 
△안흥면- 안흥찐빵 활력화 사업, 행복한 정주도시 
△둔내면-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명품 레저, 휴양도시 
△갑천면- 횡성댐 주변개발과 호수길, 자연친화 관광도시 
△청일면- 청정 자연환경을 이용한 농산촌체험 관광도시 
△공근면- 야구와 자전거로 다이나믹한 레저, 휴양도시 
△서원면- 전원과 관광, 자연과 레저도시 
△강림면- 동치악산 관광과 전원주택의 귀농귀촌 1번지 등으로 횡성의 100년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