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카드 꺼낸 한국당 vs 못받는 민주당..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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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국회정상화 협상 사실상 결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 한 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정상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협상은 결렬됐다. 2019.6.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국회가 정상화의 문턱까지 갔다가 '경제청문회'라는 막판 암초에 걸렸다.

이번 주말에 극적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제청문회가 막판 난제로 떠오르며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경제청문회 요구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뜬금없고 갑갑한 노릇"이라며 "(경제청문회 요구가)정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그간 원내대표간 물밑협상을 계속해오며 이견을 좁혀왔지만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가 나오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경제위기를 '짚기 위한 것'이라고 청문회 의도를 설명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한국당의 의도에 끌려갈 수 없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해부해 정치공세를 펼칠 '경제청문회'가 결국 내년 총선에서 전국의 민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경제청문회가 총선을 앞두고 경제실패 프레임을 각인할 수 있어서다. 여당 입장에선 받기 어려운 카드다. 정부가 민감해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도 부담이다.

자유한국당은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점심에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원내대표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다"며 "아침에도 경제청문회와 관련해 한참 통화를 했는데 청와대가 막고 있는 것 같다"고 청와대의 '의중'이 핵심변수라고 짚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만났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 뒤에 청와대가 있다고 본다"며 "경제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기 싫고, 경제가 안좋은 것이 맞지만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 계속 그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제 문제는 청문회가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다뤄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무슨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며 "경제 문제를 다루고 싶다면 국회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를 작심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든, 경제현안질의든 국회정상화 후에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현실을 이용해 정권에 흠집을 내고, 망신을 주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차재원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제청문회든 토론회든 할 수는 있지만 국회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회정상화를 위한 너무 많은 조건을 걸고 있다"며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제실정 청문회'를 상대방보고 받으라 하면 받겠느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청문회를 못하겠다고 하지말고 '언제든 청문회 할수 있다. 그런데 실정이라는 단어만 빼달라'는 등의 식으로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꼭 청문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장이 열린다면, 청문회든 특위든 저희는 충분히 열려있다"며 "우리가 반드시 청문회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민주당이 답이 없는데 우리는 민주당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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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국회를 오지 않다가 복귀 조건으로 경제 청문회를 들고 왔습니다.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결국 한국경제가 얼마나 않좋아졌나 다툴터.. 민주당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국회 열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시작해야 할테니까요.. 그리고 그 여파는 총선까지 갑니다.. 결국 총선때 의석수를 잃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총선용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부담일 겁니다. 경제지표가 않좋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지만 좋아졌다는 뉴스는 거의 보이질 않으니까요..

 

총선에서 여당이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예산안부터 추경까지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를 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국회가 열리지 못한게 자유한국당 때문인 건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그에대한 국민에게 사죄의 말은 없고 복귀 조건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의당도 그냥 일단 열고나서 들어오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한쪽이 완전 양보하면 국회는 열립니다. 그럼 밀린 법안을 처리할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도 개회 조건을 건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마냥 거부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밀린 법안 처리 못한게 무조건 자유한국당 탓만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처음엔 패스트트랙 취소과 사과를 복귀조건으로 걸었다가 이번엔 경제청문회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거기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에 대해 논의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 총선용으로 국회개회를 조건을 거는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총선용으로 움직이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총선전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안처리는 고사하고 추경도 처리 못합니다. 

 

물론 일부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총선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니까요..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 공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라는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종업원이 조건을 붙입니다. 같이 일하는 종업원끼리 조건가지고 서로 비난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인 입장에서 그런 종업원을 보고 뭐라 생각할까요?

 

아마도 내년 고용재개약시 고용을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고용하겠죠.. 

 

개인적인 바람으론 처리할 법안을 서로 합의해서 밀린 법안부터 처리했으면 합니다. 산불피해 지원 관련 추경도 처리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뭐 국회가 열리고 상정해야 처리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