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까지' 민주노총 간부 줄구속..2015년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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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구속
간부 4명 줄구속..文정부 들어 처음 
2015년 민중총궐기..간부 6명 구속
민주노총 반발, 일부 시민사회 연대
경찰 대응 기조도 강화.."문화 퇴행"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9.06.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간부를 구속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사회에서 반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경찰의 집회 대응 기조가 2015년 민중총궐기 수준으로 점차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4월3일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관련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올해 열린 집회와 관련해 74명을 특정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는 수장인 김 위원장을 포함해 4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5월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 가운데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해 3명이 구속됐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비슷한 시기에 무더기로 구속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비슷한 최근 사례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민중총궐기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당시 한상균 위원장 등 간부 다수가 구속 대상이 됐던 일이 있다.

2015년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사람은 모두 25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노총 중앙사무총국 소속 간부는 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이 광화문 행진을 통제, 진출하려는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이 발생했고 위원장 연행 시도 등에 관한 마찰 등이 있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총장과 조직실장, 조직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민주노총 수장이 구속된 것 또한 이번 정부 들어 첫 사례이며, 2015년 민중총궐기 이후 처음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4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04.03. dadazon@newsis.com

이번 구속으로 김 위원장은 1대 권영길(1995년)·3대 단병호(2001년)·7대 이석행(2008년)·11대 한상균(2015) 전 위원장에 이어 임기 중 구속된 5번째 수장이 됐다.

위원장 구속 이후 민주노총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예정된 총파업 등 집회를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 또한 주목할 지점이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 이후 "6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총파업, 민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진보성향 시민사회와 학계, 종교계에서도 김 위원장 구속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각계로 구성된 264개 단체 및 인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반발 성명을 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경찰의 대응 기조도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집회 대응 기조가 점차 2015년 민중총궐기 때와 닮은 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과거 정부가 민중총궐기에 대해 '불법 폭력 집회'로 바라보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던 것처럼, 비슷한 방향의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례로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4월3일 과격 시위 부분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금속노조 집회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나아가 민 청장은 지난 3일 "평화시위 문화를 민주노총이 퇴행시키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법 질서의 역사와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해 나가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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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인 김명환씨가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4월3일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민주노총은 허가받지 않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그리고 진입시도중에 경찰과 시위측에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경찰측은 예전과는 다르게 집회 참여자들을 진압, 해산시킬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집회 참여자에 대해 진압을 하지 않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 있죠.. 그만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에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이후 폭력적 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 집회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난을 하고요..

 

그런 인식 변화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금도 변화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예전과 같은 폭력성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는 민주노총에게 누가 지지를 보낼까요?

 

결국 위원장이 구속이 되었지만 구속한 경찰과 검찰을 탓하기보단 민주노총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아마 구속된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부들은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리던 징역을 살던지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폭력집회를 바라보는 눈길이 예전같지 않다고 말이죠..

 

많은 이들은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폭력적인 집회가 아니더라도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과격한 행동으로 부상자가 나오는 집회에 대해선 여론은 그다지 지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