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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행..시간별 전담교사도 배치

by 편안한 체커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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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육 오후 4시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 보육 가능
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시범사업 실시 중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장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오후 7시30분까지 맡길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보육 시간 구분과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 배치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하려는 학부모를 위한 대책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17분이었다. 이 중 보육시간은 8시간33분이었고 휴게시간은 44분이었다. 8시간의 근로시간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게 돼 있는 법정근로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이용시간에서도 취업모의 일 평균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은 9시간6분이었지만, 실제 이용시간은 7시간 48분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보육 시간이 구분되면 보육교사의 처우가 지금보다 개선되고 아이를 일찍 데려가기 힘든 취업모의 고충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4개 지역에서 102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했으며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반을 구성해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연장보육반은 맞벌이,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현재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의 총 5772명의 영유아 중 21.2%인 1222명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해 189개의 연장반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8월까지 집중 모니터링를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정도, 연장보육반 운영 및 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이날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연장보육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장, 교사, 부모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기본, 연장보육 운영을 통해 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결과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sanghwi@news1.kr


 

내년..2020년 3월에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시행된다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중으로 보완할 것을 보완한 뒤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하죠..

 

맞벌이 부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가 하루종일 아이를 돌보지는 않을 것으로도 복지부에선 밝혔습니다.

 

오전오후.. 오후저녁 타임으로 보육교사가 배치될 터... 인원만 충분하다면 보육교사의 초과근무가 되지 않기에 임금과 복지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채용되는 보육교사 수도 늘어나겠죠..

 

물론 세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린이집이 점차 탁아소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 왠지 씁쓸합니다. 종일 아이를 맡기는 시스템으로 발달하니 탁아소라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줄어들기에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고요..

 

아이 정서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도 힘들겠죠.. 

 

어쩌다 아이를 시설에 맡겨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52시간 근무에 기업과 몇몇 사람들이 반발하지만 이런 상황을 그들이 보면 뭐라 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한명은 일을 하고 한명은 육아와 가사에 집중하는 분담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닌 맞벌이를 하더라도 살아가는게 힘든 세상이 되면서 과연 이대로 좋은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외국 근무조건과 한국 근무조건을 비교하면서 모두에게 묻고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대로 노동환경이 괜찮은 건지...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52시간 근무에 대해... 최저시급에 대해... 그로인해 과연 대한민국은 살만한 곳인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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