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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아베 '정치공세' 무시한 文.. '맞대응' 경고로 정면승부

by 체커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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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아베 공세 언급안하며 '맞대응' 경고.."위기는 기회" 인식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2019.07.08.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발언은 무시하면서 '맞대응'을 언급하며 냉정하게 경고를 보냈다. 일본과 중장기 무역분쟁도 충분히 감내하겠다는 정면돌파의 의지다. 위기를 기회삼아 산업구조의 고도화까지 달성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일본측의 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 등을 직접 언급하며 일본의 행동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의 보복을 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일본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반응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까지 공세를 펴왔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 대북제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까지 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대신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일 양국 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게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가 원하는 구도라는 분석이 깔려있다. 청와대는 "일본이 의혹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협조 하에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로우키(low key)' 모드를 풀었다. 일본의 2~3차 제재가 점쳐지고 있고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행보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공격은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기조는 정면대응이다. '맞대응'을 시사한 것에서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읽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을 거론하며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마련면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 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힘을 줬다.

위기는 기회라는 인식이다. 특히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한 대목에서 이같은 구상이 두드러졌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겠다는 의지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며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일본 등이 한국의 약점으로 취급하고 있는 부품 소재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강대강 대응이라기 보다는 양국 우호관계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촉구의 의미"라며 "외교적 문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당부"라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맞대응을 예고 했습니다.

 

당장에 일본에 가할 수 있는 무기는 얼마 없을텐데 맞대응을 하겠다고 하네요..

 

혹시 이걸 일본이 바란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국이 맞대응을 하기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경제보복에서 무역분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때리는데 한쪽이 피해자가 되지 않겠죠..

 

당장에 일본이 한국을 때릴 건 많습니다. 다만 이후 한국에서 때릴 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참 두들겨 맞은 뒤에나 반격이 가능하겠죠..

 

일단 문대통령은 "양국 우호관계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촉구의 의미", "외교적 문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당부"라고 애둘러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선 보복무역을 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일본에서 뺨 내밀었는데 한국이 때려준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긴 합니다..

 

물론 이대로 머뭇거린다면 어차피 일본에게 계속 두들겨 맞을건 뻔할 겁니다... 그게 멈추는건 아마도 일본기업을 상대로 확정된 재판을 한국정부가 정리해주면 멈추겠죠.. 그때가 아니더라도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 자민당이 승리하면 그때가서 끝날테고요.. 자민당이 지더라도 끝나기는 할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한국 기업들이 버텨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경제보복을 예상하고 재고를 확보했다고는 하나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기업측에서 밝히진 않았으니 잘 모르겠죠..

 

정부에선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하겠죠..

 

근본적인 대책은 차단당한 원자재를 다른 곳에서 수급이 가능해지거나 자채 생산이 가능해지던지 국내 기업이 생산이 가능해져야 하지만 아직 멀었죠.. 물론 국내에서 필요 원자재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 수입하는 가격과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가격의 차이가 있어 안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경제보복이 길어진다면 대기업측에선 해당 국내기업을 합병하던지 기술제휴를 통해 생산이 가능하게 구조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왠지 경제보복이 다음에도 발생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이후 정상화가 된다면... 그때까지 기업이 버티고 있다면 이참에 각 기업들도 또다시 일본에서 경제보복을 가하기 전에 상응할 수 있는 대책과 기술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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