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부 2년 만에 해외 이주자 수 5배 늘어" / 與 "내용 확인않고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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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해외 이주자 수가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한다”라며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고통스럽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이 시작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이 멀어져가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서도 “앞으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치를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온다”고 밝혔다. 또한 황 대표는 “확고한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경제·민생·안보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라며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다시 대전환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도 황 대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썼던 말”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 서로 손을 굳게 잡아줍시다. 함께 뭉치고, 함께 바꿔봅시다. 저와 자유한국당이 흔들림 없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외교부의 해외이주자 통계에 의하면 해외이주자는 2017년 1443명에서 지난해 6257명으로 급증했다. 해외이주자 수가 반등한 건 2011년 이후 7년만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외교부 본부에 지난해 접수된 해외이주신고자는 2017년 825건에서 지난해 2200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다음은 황교안 대표 글 전문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줍시다”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외 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후 최대라고 합니다. 
  
거리에서,일터에서,시장에서 만난 분들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아직도 제 귓가를 맴돌며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고통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불안합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터전을 잃었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포퓰리즘의 시작, 그 후 1년, 2년...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이 멀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치를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 옵니다. 
  
깊이 성찰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새깁니다. 
  
우리의 가치를 깨우고 신념을 되살려, 확고한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경제・민생・안보 대전환을 이뤄낼 것입니다.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다시 대전환시켜 나갈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썼던 말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줍시다. 
  
함께 뭉치고, 함께 바꿔봅시다. 
  
저와 자유한국당이 흔들림없이 앞장 서겠습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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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주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살기 어려워져 이주자가 늘어났다고 현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해외 이주자수가 문재인정권 2년만에 5배로 늘어났다는 통계를 기초로 발언한 것입니다. 

 

이주자가 늘어난 것은 한국을 떠나는 사람수가 늘어난 것... 이민가는 사람들의 이유를 일일히 물어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겠지만 일단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나가는 한국인 수가 많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더욱이 단순히 외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등을 따진다면 취업비자를 받거나 할터인데 그렇지 않고 아예 한국을 나가려 하는 해외이주자 수가 늘어난 것이 한국이 살기 어려워진 이유때문이라는 황대표의 발언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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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해식 대변인 논평 통해 황 대표 글 반박
"국민들 '탈한국' 원치 않나..'탈한국당' 원할 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민 급증’을 얘기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문재인 정부 깍아내리기에만 눈이 멀어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헛발질을 한 꼴”이라고 비꼬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후 논평을 통해 황 대표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내용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해외 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후 최대인데, 거리에서, 일터에서, 시장에서 만난 분들께서 저를 보며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말씀하셨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변인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를 ‘살기 싫어 떠나고 싶은 나라’로 만든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대표가 한 때는 우리 국민 모두를 ‘지옥’으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한국 엑소더스’를 설파하며 ‘출한국기’를 쓸 태세”라며 “그러나 황 대표는 해외이주 증가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착시적 통계수치를 악용해 국민 불안을 선동하는 ‘가짜뉴스’를 또 한번 생산하고 말았다”고 힐난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2018년 국적포기자는 3만3000여명으로 예년에 비해 1만2000명이 늘어났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를 정리하며 기존 국적상실 신청자들에 대한 행정처리가 이뤄졌고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동포 2세의 국적이탈 신청을 집중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 대변인은 “국적포기자 증가는 행정상 절차가 선거나 법 개정을 통해 한 번에 이뤄진 것으로, 정부 정책 실패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인 2016년에도 20대 총선 당시 국적상실 신청 행정 처리가 늘었고, 총 국적포기자수가 2018년보다 많은 3만6000명 여명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포퓰리즘의 시작으로 앞으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치를 것 같다’고 했지만 황 대표가 이끄는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자유한국당의 ‘가짜뉴스 포퓰리즘’이야말로 우려스럽다”며 “국민들은 ‘지옥’에 있지 않다. ‘탈한국’을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거짓 선전 일삼는 ‘한국당으로부터의 자유’, 즉 ‘탈한국당’을 원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검증도 안한 어설픈 정치공세는 그만두고, 마침 국회도 열려 있으니 진심으로 민생을 챙기는 국정의 동반자다운 모습을 갖춰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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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의한다면 기존 국적상실 신청자들에 대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졌고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국적이탈 신청을 집중 처리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누구말이 맞을까요?

 

일단 국적포기자가 많아진 건 맞습니다.

 

다만 이에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관련링크 : 대한민국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8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8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8년 12월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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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올해 국적포기자 벌써 3만명..현 정부 엑소더스?(2018)

[팩트체크] 올해 국적포기자 벌써 3만명..현 정부 엑소더스?

2016년 이후 최대.."지방선거·재외동포법 영향으로 '서류 처리' 증가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올해 들어 한국국적 포기자가 10월까지 3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 정부 실책 탓에 따른 결과가 아니겠냐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난, 소상공인들의 깊어가는 한숨,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체감경기 등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나타내지만, 최근 통계만 보고 이런 현실이 국적포기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적포기자 증가와 관련한 논란은 최근 일부 언론이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2만3천791명, 국적을 이탈한 사람이 6천493명으로 총 3만284명이 국적을 잃었다"고 한 보도에서 시작했다.

법무부 자료를 볼 때 해당 보도에서 나온 숫자는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매달 공표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1∼10월 국적 상실자는 2만3천791명, 국적이탈자는 6천478명으로, 총합 3만269명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한국 국적에서 이탈했다.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지만 무시할 만하다.

국적 상실은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사라지는 경우고, 국적 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인 사람이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 국적상실·이탈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국적 상실자 증가 배경에 대한 법무부 설명을 들어보면 "관련 통계를 외국국적 취득일이 아닌 한국국적 상실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들의 한국국적 상실 처리가 많이 이뤄졌다"고 한다.

해외이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로 올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지 행정상 '국적상실 처리'가 늘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관계 법령상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바로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국이 한국정부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므로,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정부로서는 국적 상실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국적은 5년 전 상실한 사람이라 해도 통계는 정부가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한 시점에야 집계된다는 것이다.

해외 공관에 외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하더라도 곧바로 행정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접수 후에도 서류 이관 등으로 처리가 밀리다 보니 적어도 몇달 이상씩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관공서들이 그동안 밀린 '국적상실 처리' 작업을 몰아서 하기 시작한다. 선거권이 없는 국적 상실자에게 선거권을 줘선 안 되기 때문이다.

통계월보에 나타난 국적상실자 수치는 이 때문에 주요 선거가 있는 해에 크게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대선이 있었던 2016년은 1∼10월 중 국적 상실자가 3만1천723명으로 올해보다 더 많았다.

 

국적이탈자의 경우는 올해 증가 원인이 다소 특별하다. 국적 이탈자 수는 연간 1천명 안팎이었다가 2017년 1천905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만 6천478명이 이탈자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의 재외동포 자격요건을 강화한 재외동포법이 5월 시행됐고,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처리가 미뤄졌던 업무를 집중해 처리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없이 18세가 넘어 한국 국적에서 이탈하면 40살까지 재외동포 비자(F-4) 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대에 가지 않은 이중국적 남성이 올해 5월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5월 이전에 포기하는 것보다 체류자격에서 불이익을 받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법무부에는 1∼2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이중국적자들의 한국 국적 포기 신청이 몰렸다.

하지만 법무부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불과 1명에 불과해 국적이탈 처리 업무가 상당히 지연됐다고 한다.

결국 법 시행 전인 5월 이전에 국적이탈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올해 1∼4월 지원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국적이탈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이탈자가 평소보다 6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하게 된 것이다.

체감 경기가 갈수록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때문에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이 올해 들어 늘어났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항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상실자는 최소 5년 전 해당국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가 많다"며 "일각의 지적과는 달리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국적포기자 수 증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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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무부의 설명을 요약하면...

 

1. 행정상 '국적상실 처리'가 늘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

 

2. 국적은 5년 전 상실한 사람이라 해도 통계는 정부가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한 시점에야 집계

 

3.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관공서들이 그동안 밀린 '국적상실 처리' 작업을 몰아서 하기 시작

 

4.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의 재외동포 자격요건을 강화한 재외동포법이 2018년 5월 시행됐고,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처리가 미뤄졌던 업무를 집중해 처리한 영향(병역의무를 피하면서 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 이탈..)

 

5. 법무부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불과 1명에 불과해 국적이탈 처리 업무가 상당히 지연

 

결국 그걸 모두 처리한 게 2018년...이라는 겁니다.. 2018년에 몰아서 처리한 것이 이주자수가 늘어났다는 통계에 반영되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납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법무부의 입장은 이렇고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의 이주자가 늘어난 건 한국이 살기 어려워 빠져 나갔기에 늘어난 것이라는 주장은 일부 사실일 수 있으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의 통계를 보고 그리 해석할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급한 결론이라는 여당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자료와 발생원인등을 파악한 황교안대표의 정정 입장문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황교안대표도 한국을 생각해서 발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않은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주자 발언이 나왔는지는 의문입니다. 해당 주장은 이미 2018년 후반기에 여러 언론을 통해 나왔었고 법무부 입장도 그때 이미 나왔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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