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모든 소재·부품이 대상"..'불확실성' 속 대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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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일) 실제로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그 여파는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뿐 아니라 비전략 물자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소재와 부품 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자, 통신업종 기업인들이 정부 설명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

[전자업체 관계자 : "확대 해석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왔어요)."]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박강민/대덕전자 MLB영업팀 차장 : "(규제 자체가) 한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어떤 구체적 이유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지난해 일본을 제쳤지만 소재와 장비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자업체 관계자 : "거의 단독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 업체만 승인하는 제품, 자재들이 좀 있어서요."]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입 절차는 훨씬 복잡하고 길어집니다.

먼저 전략물자, 매번 허가가 필요 없이 들여오던 '비민감 품목' 850여 개도 건건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걸리는 시간도 일주일에서 90일까지 늘어납니다.

허가가 필요없던 비전략물자도 '캐치올 규제'를 받습니다.

일본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다며 통제할 수 있게 돼 결국 대부분 소재와 부품이 규제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떤 비전략물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만한 상황에 해당되는 물품이냐를 결국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율준수기업 인증' 즉 CP 인증이 꼽힙니다.

CP 인증이 있는 일본기업은 포괄허가로 3년간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특정 품목을 포괄허가대상에서 제외하면 이마저도 도움이 안돼, 정부와 업계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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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던 원자재들이 수입을 못하게 되거나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에 써야 하는 원자재를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공장은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사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소미아등의 안보관련 카드등을 통해 일본을 통해 역공을 펼치려고도 검토도 하고 있죠..

 

결국 일본에 상당수의 수입을 의존한 결과가 이렇게 역효과로 나왔습니다. 기업들로선 편하게.. 저렴하게.. 쉽게 제품을 생산하고 수익을 얻을려는 생각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국가간의 분쟁은 언제는 어떤 형태든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를 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지냈던 기업과 그 기업총수들은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일본에 의존했던 많은 부분들을 상당수 전세계로 돌려 수입다변화시키거나 국산화를 통해 돌파를 해야 합니다.

 

사실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인지..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전쟁입니다. 센가쿠(중국명 댜오위다위)열도 분쟁때 일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중국은 일본.. 일본은 한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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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중국 희토류 보복에…일본, 중국 의존도 90% 2년 뒤 49%로

‘경제 대국’ 일본도 늘 공격만 한 건 아니었다. 한국에 수출을 규제한 것처럼 중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당한 적도 있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 때다. 

센카쿠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은 2010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관광 금지조치 등 전방위 규제에 들어갔다. 특히 희토류는 전자제품 필수 소재로 당시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해 이번에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제한한 반도체 소재와 비슷한 성격이다. 당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대응을 돌아보면 “중국의 단기 보복은 감내해야 한다”며 의연하게 대응한 점이 돋보인다. 먼저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나섰다. 중국 이외 나라로 수입망을 다변화하고 호주·인도·카자흐스탄·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개발권을 따냈다. 

결과는 일본의 승리였다. 희토류 가격이 폭락해 오히려 중국이 타격을 입었다. 2012년 상반기 기준 일본이 수입하는 희토류 중 중국산 비중은 49.3%로 급감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희토류는 (이번에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보다 대체재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도 “기업에 보조금을 줘 희토류를 덜 쓴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정면대응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언제든 중국의 ‘경제 쇄국’ 조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명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1)’ 전략을 추진하기도 했다. 생산시설은 물론 수출입 시장을 중국 외에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다변화하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일본 수출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7%에서 2014년 17.5%까지 떨어졌다. 반드시 중국이 필요할 땐 홍콩·대만·태국 등 화교 기업과 손잡고 ‘우회 공략’을 추진하는 식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전술도 폈다. 

일본은 국제무역에서 미국과의 일전도 불사하는 ‘싸움닭’으로 통한다. 우리 정부가 공식 대응조치로 밝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도 당연히 썼다. 미국·유럽연합(EU)과 연대해 2012년 중국을 WTO에 제소했고, 2년 뒤 승소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도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뛰었다. 일본은 중·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을 때에도 재계 인사의 집단 방중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이어왔다. 2015~2016년엔 일본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한 일·중 경제협회 대표단이 잇따라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났다. 민관의 전방위 대응 덕분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지만 양국 경제관계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역지사지로 일본이 한국에 사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게 기본”이라며 “외교 문제에 따른 무역 갈등이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며 경제 체질을 강화한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수출 기업도 외교 문제를 사업의 상수(常數)로 보고 장기전에 대비한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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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은 외교전을 통해 WTO에 제소하여 승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과 연대하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그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후 중국이 희토류로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이젠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일본에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변화를 시켜 중국도 일본에 대해 타격을 받을만한 부문도 적습니다. 

 

이를 본보기를 삼아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결과가 지금인지라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를 원망하기 앞서서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어떤 변수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을 하지 못한 책임을 주주들이 기업 총수들에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일본의 변수가 나타나더라도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질개선을 해야 하는데.. 중국과 일본간 분쟁때보다도 독하게 해야 할 상황입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잘 극복하여 좀 더 탄탄한 한국경제로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