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보존·관리 국비 확보 비상..내년도 예산심의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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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중 부처예산안에 9건 포함됐으나 기재부 심의서 대부분 제외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가 독도 보존·관리와 영토수호 차원에서 요청한 국비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으로 13건에 323억원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고 부처별 예산안에는 9건에 124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9건 가운데 2∼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빠진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는 기재부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비 요청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가 추가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과학적 기본자료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 다양성 센터 건립과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안용복기념관과 독도박물관 노후시설물 교체, 독도 명예주민 전국대회 지원 등을 건의했다.

기존 독도 영상카메라가 서도 영상만 촬영해 송출하고 있어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동도도 촬영하는 시스템 설치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별 진전이 없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 방파제 설치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이 사업들은 모두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제외됐고 계속 사업인 독도 시설물 관리·운영, 국내 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사업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처별 예산안 편성에서는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상당수 신규 사업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모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 심의가 끝나봐야 최종 국비 확보 여부를 알 수 있으나 예산안 반영 상황을 확인하면서 계속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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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쓰여질 독도관련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2~3개 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빠진것으로 경북도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을 경북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심의중에 빼버린 것이겠죠..

 

왜 독도관련 예산안을 상당수 제외시켰는지 정부의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좀 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저 독도예산이 빠진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간섭했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획재정부 심의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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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예산실 예산총괄과장

3.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4.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5.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장

6.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장

7.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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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가 정한 예산안이며 이곳에서 독도관련 예산이 빠진 것이니 이를 총리측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좀 챙겨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예산안 심의중이니 나중에 처리할려 뒤로 미뤘다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독도를 버리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 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