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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한국정부의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로 나온 일본산 석탄재 차단.. 화력발전소의 석탄재에 대해서..

by 체커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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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석탄을 연소시키면 나오는 회분입니다..  석탄을 때워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선 석탄을 쓰고 나온 석탄재는 기본적으로 매립 처리를 합니다.

 

해양 투기도 가능했었는데 이젠 법적으로 해양 투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석탄재의 최종처리는 현재로선 매립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논란이 되었던건 첫번째로 한국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가 발생하고.. 이 석탄재로 레미콘과 시멘트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입니다. 덕분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매립장이 모자라 포화상태라는 건 덤이죠..

 

석탄재야 화력발전소에서 꾸준히 나오는 것이라 양은 충분할 터... 일본산 석탄재에 비해 한국산 석탄재는 재질이 떨어지거나 한국의 화력발전소가 엉터리로 연소시켜 질이 좋지 않아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국의 석탄을 엉터리로 연소하여 석탄재의 재질이 좋지 않다면 애초 연료로 쓴 석탄의 재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국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의 재질은 일본이나 타 국가에 비해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석탄재중 유해물질 함량 특성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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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여느 다른 국가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한국 화력발전소에서 쓰여지는 석탄은 유연탄이며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유연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석탄재는 본래 매립을 했었으나 점차 성토재 재료와 시멘트 산업과 레미콘 산업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한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산 석탄재를 왜 수입을 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그 답은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냐... 맞습니다.. 돈을 줍니다.. 화력발전소에서요... 시멘트 회사가 돈주고 가져오는게 아닙니다. 돈 받고 가져옵니다.. 그게...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가 그렇습니다..일본에선 화력발전소측에서 한국 시멘트 회사에게 돈을 주고 석탄재를 보냅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양이 적어 수입을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 한국내 화력발전소에선 발생한 석탄재의 재고가 넘쳐나 매립장이 포화상태라는 게 알려져 있어 그 주장은 안먹히는 상황...

 

관련링크 : 일본 전범기업 쓰레기 수입하는 한국기업들.. 한술 더 뜬 환경부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나 일본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나 비슷한 성분이거늘 왜 일본산 석탄재를 받아왔냐 한다면... 화력발전소에선 발생한 석탄재를 시멘트회사와 레미콘회사등에 유상 판매를 했다고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일본과 한국이 다릅니다.

 

한국의 화력발전소에선 유상으로 판매합니다. 화력발전소가 석탄재를 시멘트 업계에 판매합니다. 시멘트업계는 석탄재를 구입하면서 물류비도 부담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에선 공장 인근의 화력발전소에서만 석탄재를 유상 구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도심 가까히 있는.. 화력발전소와는 멀리 있는 시멘트 업계는 석탄재를 구입하기엔 구입비용과 물류비용 모두 지불하기엔 부담스러워 했던 거죠..

 

거기다 시멘트 이외 레미콘으로도 석탄재가 쓰여지고 있다는게 관련 업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에서 매립장이 포화상태라는 것에 대한 해명은 없는 상황..

그냥... 돈때문입니다.. 만약 국내 화력발전소가 돈내고 회수해 달라 하는 조건이었다면 시멘트 업계나 레미콘 업계는 화력발전소의 매립장을 박박 긁어가며 회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주고 사와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는 물류비도 떠안아야 합니다..그래서 국내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는 애써 외면하면서 일본산 석탄재를 들여왔던 겁니다. 지원금 받아가면서 말이죠.. 일본은 화력발전소측에서 돈을 주고 보내왔으니까요..

 

참고 :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석탄재) -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

 

이제 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젠 석탄재의 위험성 여부를 알아야 할 차례겠죠..

 

예전 JTBC에서 탐사보도를 했었습니다. 석탄재로 만든 시멘트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뉴스 : [탐사플러스] 석탄재로 만든 시멘트서 '발암물질' 검출

[앵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석탄재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정작 내다 버릴 정도로 남아돌고 있는 우리 석탄재가 아닌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석탄재를 대거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방사능이나 중금속 오염 논란이 벌어지면서 일본 내에서 재활용하거나 매장하지 않고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에 돈을 줘가면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이 실험을 해봤더니, 석탄재로 만든 일부 시멘트에선 기준치 이상의 발암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손용석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경남 사천의 화력발전소입니다.석탄재를 실은 트럭들이 끊임없이 발전소를 드나듭니다.발전소 한 쪽에 자리한 석탄재 매립지에서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업자 : 화력발전소가 1년에 석탄재를 방출하는 양이 100만톤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은 30만~40만톤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바닷물을 통해서 방출시킵니다.]

지난 3년간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석탄재는 2538만톤입니다.

이 중 17%인 444만톤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380만톤에 달합니다.

국내의 시멘트 회사들이 석탄재를 보조 원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석탄재는 땅에 묻으면서 추가로 일본에서 대량의 석탄재를 수입하는 이유는 뭘까.

일본에서 석탄재를 들여오면 오히려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본 화력발전소들은 국내 시멘트 업체에 톤당 15달러의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건 물론 운반비까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 : 시멘트 업계는 매일 어려워서 적자나고 있는데 그 비용 줄여보려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건데 왜 국내산 안 쓰냐고 하면 이건 주객전도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방사능 우려가 높은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한승 교수/건국대 환경공학과 : 일본 입장에선 처리하는 비용보다 밖으로 보내는 것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폐기물이 오면 반드시 또 다른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이같은 석탄재로 만든 시멘트는 얼마나 안전할까.

취재진은 시중에 유통되는 시멘트 4가지를 무작위로 꼽아 민간연구소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했습니다.그런데 4가지 모두 맹독 중금속인 납과, 대표적 발암물질의 하나인 6가크롬이 발견됐습니다.특히 6가크롬이 정부의 기준치인 20ppm보다 높은 26.8ppm이 검출된 시멘트도 있었습니다.

6가크롬은 거대 전력회사를 상대로 환경 오염 소송을 벌이는 영화 에린브로코비치에 등장한 바로 그 독성 물질입니다.

유럽에선 함유량을 5ppm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한승 교수/건국대 환경공학과 : 6가크롬은 산화가 높고 독성이 강한 편입니다. 피부에 닿으면 발진 등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과량으로 섭취됐을 때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넘기는 시멘트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 건설 등에 쓰인다는 점입니다.

앞서 2010년엔 환경부가 국내와 일본산 등 유통되는 석탄재의 중금속 함유량을 분석했습니다.

이 때도 유독성 물질로 꼽히는 납과 비소, 카드뮴 등이 상당량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남칠 교수/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 (석탄재는) 카본 성분은 타버리고 중금속은 농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지죠. 그것이 용출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화력 발전의 쓰레기인 석탄재.

마구잡이로 버려지거나 심지어 일본 것까지 수입해오면서, 땅과 하천은 물론 우리 생활 공간을 오염시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멘트 업계에선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해명자료(JTBC 관련)-최종-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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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멘트업계에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지역의 석탄재 수입을 중단했다 밝혔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에서부터 200Km 이내의 지역에서의 석탄재도 수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습니다.

 

방송에서 검출된 세슘 논란에 대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것은 아니며 검출한계 하한치 수준의 극미량이 검출되었다고 밝혔고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된 것은 시멘트와는 상관없는 폐촉매에서 나온 것이며 국내 및 수입 석탄재의 방사선량은 자연방사선량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론 위의 관리방안에 따라 강화조치를 하여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2019년 8월 기준으로 방사능 검사결과는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5년 지났다고 잊고 있다고 생각을 한건지..... 방사능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겠죠...

 

협회에선 공개된 것이 없지만 시멘트 회사에선 자체 홈페이지에 방사능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링크 : 한일시멘트 수입 석탄재 방사선 측정결과

 

링크 : 한라시멘트 수입 석탄재 방사선 측정결과

 

협회에서 없는 자료.. 각각의 시멘트 회사가 알아서 챙겨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이제 앞으론 국가에서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수입을 못하게 하려고 발표한 것이다라는게 업계나 정치권등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 日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맞불 대응' 일단은 연기

 

<앵커>

정부는 경제 보복에 맞선 대응 조치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8일)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명단에서 빼려고 했었는데 그 결정은 일단 유보했습니다.

이어서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멘트 업계가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첫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멘트회사는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화력발전소 석탄재이기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지라 크게 반발하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랬다간 친일기업이라며 여론이 악화가 되겠죠...

 

한국 국민들이 시멘트를 얼마나 구입을 하겠습니까마는 시민들이 재건축.. 재개발등을 할때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의도적으로 시멘트 업체를 배제하는 움직임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론을 의식한 건설업체가 시멘트 공급계약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멘트 업체들도 나서서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링크 : 日석탄재 수입 규제로 반격?..시멘트 업계 "시멘트값 상승 역풍도"

시멘트업계는 일본 석탄재 수입 규제 움직임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반격 카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한국 시멘트 가격을 높여 건설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서 사용하는 석탄재 중 일본산 비중이 40%인데 수입이 중단된다면 약 2000만톤 가까이 시멘트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시멘트를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동남아시아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석탄재를 돈을 내고 사겠다는 분위기가 현재 감지되고 있다”며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는 오히려 한국 시멘트 가격 상승을 가져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멘트 업체의 주장에 대해 먼저 언급된 내용.. 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정부의 규제 방침에 많은 이들이 반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국내 화력발전소에는 발생한 석탄재를 묻을 매립지가 모자르는 상황인데 시멘트 업계는 석탄재가 모자라 시멘트 가격상승을 불러온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시멘트 업계를 욕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최소한 정부든 지자체든 시멘트 업계에 대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의 물류비 지원이 된다면 아마도 저 주장은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한국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는 돈주고 가져오는 석탄재.. 거기에 그나마 물류비 부담을 덜게 된다면 여론 반발을 받으면서 굳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와 화력발전소와 연계하여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멘트 업계도 어느정도 양보를 해야 하겠죠.. 돈 주고 가져오는 석탄재..구입비용과 물류비용이 걱정되어.. 시멘트에 쓸 석탄재가 모잘라서라는 변명으로 일본산 석탄재를 돈받고 받아왔으니... 돈독 오른 회사라 일본의 경제보복에도 일본의 쓰레기를 받아오는 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을려면 일정부분 양보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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