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국 가족 위장 매매 의혹 제기.."내일까지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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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소유 빌라, 조 후보자 배우자가 대금 지불"
"이혼한 아내 소송에 전 남편 법률대리인 말되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자 가족, 다주택자 피하려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9.08.1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게 제기된 위장매매·위장이혼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며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내일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소유한) 집이 한 채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채를 가지고 있다. 부산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빌라가 한 채 더 있다"며 "이 두 개의 부동산을 조 후보자 쪽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수에게 다 명의 신탁을 해놓은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부산에 빌라를 구입하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조 후보자 제수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의원은 "이 빌라를 (조 후보자의) 제수가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는데 당시 부동산 중개인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구입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며 "아파트 전세금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내는데 임대인으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적혀 있다"며 "엉겁결에 본래 권리관계에 맞게 임대차계약서 적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인 조권씨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도 증거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장이혼은 공정증서부실기재죄로 형법에 나오는 범죄"라며 "조권씨 부부는 이혼을 했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도 보름 전까지 같이 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조권씨의 전처가 원고가 될 수 있냐"며 "이것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 청구 받은 것을 면탈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제수가 원고로 나온 판결문을 보여주며 원고의 법률 대리인이 전 남편인 조 후보자의 동생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은 이미 시작됐다"며 "(조 후보자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받기 전에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등에 대해 "조 후보자의 가족들에겐 부친이 남긴 국세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 총 50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를 종합해보면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위장된 이혼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닌가 충분히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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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권씨의 위장이혼 이에대한 처벌가능성에 대해 조국과 무슨 관계인지.. -

 

 - 조국 아내가 조권 전처에게 빌라를 매매했고 곧바로 전세계약을 맺어 소유권은 조권 전처에게로 넘어갔는데 이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같은 거래가 조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건지 - 

 

위의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볼때는 조권씨..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장 이혼으로 조국, 조권 형제의 부친이 남긴 국세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한 부채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공격은 조권씨에게 향하고 있는데 정작 조국 후보자보고 사퇴하라.. 해명하라 주장합니다.. 

 

왜인가요? 저지른건 조권씨인데..

 

조국 후보자가 연관될 수 있는 여지로 보이는 건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조권씨의 전처에게 빌라를 매매하고 곧바로 전세계약을 맺어 소유권이 조권 전처에게 넘어간 것에 연관을 지을려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매매 및 계약행위에 대해 뭐가 불법성인지에 대해 주장을 해야 하는데 불법이 맞는지 아닌지 모호한 상황... 정상적으로 매매했고 계약을 했다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김진태의원과 주광덕의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위의 의혹이 조국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결국 때린건 조권이고 조권을 때렸으니 조국은 물러나라 라고 하는 어이없는 주장밖에 보이질 않게 됩니다.

 

해명을 하라 주장했는데 그에대한 해명을 왜 조국 후보자가 해야 할까요? 조권씨와 연관되었으니 조권씨가 해명해야지..

 

공격 포인트는 조국인데... 정작 공격에 대한 조국 후보자와 연관성이 떨어진 상황... 이걸 바라보는.. 공격당하는 조국 후보자는 왠지 속으로 웃고만 있을 것 같습니다.

 

조권씨에 대한 행동을 왜 조국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찾지 않는다면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은 그저 떼쓰기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은 연좌제를 주장하는 걸까요?